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교권 보호 대책’을 통해 모든 민원은 학교 별 민원 대응팀이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지역 교육공무직 노조가 “우리는 악성 민원 욕받이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 울산시교육청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교육공무직노조 제주)는 28일(월) 오전 10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박 민원을 초래하는 교육부 민원 대응 대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민원 처리에 대해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운영하면서 창구를 일원화 한다. 민원대응팀은 교무, 행정 분야 등 5명 내외”라는 입장이다. 인원 구성은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이 포함된다고 예시를 들었다.

학교, 교실에 대한 모든 민원을 학교 내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하는 교육부 계획에 대해, 교육공무직노조 제주는 “교육공무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민원 대책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육공무직노조 제주는 “교육부 방안대로라면 한 곳에 몰린 민원과 각종 파생 업무 등 심각한 민원 업무 폭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 욕받이로 교육공무직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공무직은 별도의 교무-행정 지원 등의 역할이지 민원 업무 전담을 위해 채용된 사람이 아니”라고 우려했다.

다만 “교육부의 종합방안 가운데 교권 회복 영역은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할 문제”라며 자신들의 요구는 민원 처리 부분에만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새로운 인력 운영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권한조차 없는 말단 교육공무직에게 떠넘기는 일원화는 심각한 차별이자 고통의 일원화”라며 “단순 민원에서 악성 민원까지 민원의 1차 응대는 물리적 시스템과 상급기관이 최대한 접수, 분류,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노조 제주는 “교육공무직도 이미 악성 민원의 피해자”라면서 “울산시교육청의 민원 대책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주목한다. 갈등과 투쟁이 악화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민주적 소통과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4일 교원 단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교육부와 달리 악성 민원만 민원 대응팀이 담당하고, 일반 민원은 교원이 대응하기로 정했다.

교육공무직노조 제주는 이번 주에 나올 제주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대책에 민원 처리 문제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의 소통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교육감 면담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