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과제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구체적인 구역안이 제시되기도 전에 갈등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도정질문 과정에서 표출됐다.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논의중인 행정동 통폐합 문제가 자칫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12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 추진계획과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계속되면서 역대 도정에서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논란이 많았고, 피로도가 높았다"며 "도지사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기에 마지막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그동안 특별자치도 체제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그 자체가 주민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며 "단적인 예로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은 행정시에서는 국경일 행사조차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 지사는 "개인과 법인 등 모든 사회는 경쟁의 기본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행정은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 있다. 행정체제를 꼭 개편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단순 선거를 통한 경쟁만이 아닌, 지역과 지역 간에도 선의의 경쟁이 기반돼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강 의원은 도정의 취지와는 달리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강 의원은 "아직 구역안이 나오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이 논란보다도 앞으로 용역이 진행돼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 같다"고 했다.

강 의원은 "최근에 구역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연기된 상태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현안업무로 보고받을 계획이었으나 연기시켰다"며 "이런 상황에서 찬반이 갈리고 갈등이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충분한 토론이 선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구역이 몇 개로 나뉘어져야 하는지 개인적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 간)경쟁할 수 있는 단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지방선거 당시 5~6개 구역안을 선호한다던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도민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에둘렀다.

행정체제 개편 시점과 맞물려 추진중인 행정동 통폐합의 적정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도민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과소통 통폐합 문제가 나와서 시기가 좀 그렇다"며 "연기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오 지사는 "1950~1960년대 나뉘어진 행정동의 경계는 현재의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도로를 기준으로 권역이 나뉘어지는데, 당시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경계되다보니 아주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찾아 들어가야 할만큼 경계를 찾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행정동 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오 지사는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충분하게 토론을 거친 다음에 주민이 수긍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충분한 토론과 주민 협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행정동 통폐합 TF 구성이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지역주민의 삶이 녹아나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