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대안이 제시된 가운데 시작된 ‘3차 도민경청회’가 시작부터 주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면서 험난한 앞길이 예고됐다.

도민경청회에서는 용역진이 적합 대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안이나 ‘동-서 제주군’을 두는 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용역진이 제시한 행정구역 개편 대안과 관련해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제3차 도민경청회’를 16일 오전 10시 제주시 동지역(동부)을 시작으로 개최한다. 

이날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진행 상황과 행정구역 개편유형, 대안별 장단점, 유력한 대안 제시 등 3차 연구결과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앞서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누는 ‘3개 행정구역 개편안’,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를 포함해 동제주군-서제주군을 나누는 ‘4개 행정구역 개편안’을 적합 대안으로 제시했다. 

설명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일도1동에 산다는 한 주민은 국회의원 선거구로 동-서제주시를 나눈 분리 기준을 문제 삼았다. 생활권이 같은 동네가 분리되면서 이질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중앙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서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하나 차이로 다른 시(市) 소속이 돼 동질감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주민은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되,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안이 아니라 동질감을 확보할 수 있는 한천이나 병문천을 기준으로 삼는 ‘하천 기준’으로 구역을 나눠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홍명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행정 기본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홍 센터장은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방안을 따르면 같은 생활권인 원도심이 둘로 쪼개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하상가가 한쪽은 동제주시, 다른 쪽은 서제주시가 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시를 둘로 나눠야 한다면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안이 아니라 앞선 주민 의견대로 하천을 기준으로 나누거나 학군을 기준으로 분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동서남북 4개 권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소방서, 6개 권역에 있는 보건소를 기준으로 분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직선제를 불수용한 현 체제나 특별자치도 이전 4개 시군 등은 애초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또 다른 주민은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부정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06년 시작된 현 체제가 사람으로 치면 고등학생 수준이라며 적어도 60년, 환갑까지 살아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도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전처럼 다시 2개 군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대가 변하면서 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는 시대인데 군청 등 행정기관이 가까이 있을 필요가 있나. 예전 북제주군청도 제주시에, 남제주군청도 서귀포시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따른 기초의회인 시의회 부활 반대,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성 강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자립도 악화 우려 등 의견이 나왔다. 

관련해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경청회는 확정된 안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분들을 모신 자리”라면서 “의견을 잘 정리해서 충분히 고민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