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구역안 설정을 위해 진행중인 지역 순회 도민경청회가 '부실 논란'을 산 일부 용역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교하지 못한 용역 결과가 도민사회의 판단 기준을 흐트러트린다는 지적을 사는 대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제주지역 12개 읍면과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각 2곳 등 총 16곳을 순회하며 도민경청회를 열고 있다. 이는 행정체제 모형에 대해 물은 지난 1,2차 도민경청회에 이어지는 일정이다.

도민경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11월말 개최되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반영한다는 목적이다. 지난 16일 제주시 동지역 2곳과 조천읍에서 진행된 도민경청회는 17일 서귀포시 동지역을 시작으로 각 읍면지역을 순회하게 된다.

경청회는 행정구역에 대한 용역진의 발표 후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용역진이 결과 도출을 위해 활용한 근거 자료를 임의로 누락했다는 점이다.

먼저 용역진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용역 중간보고회와 전문가 토론회에 포함됐던 '행정구역 비용효과 추계 자료'를 도민경청회에서는 제외했다. 이 자료는 행정구역을 몇 개로 분리하는지에 따른 개편비용과 개편효과를 분석한 결과값이다. 

당초 용역진은 2개 행정구역안을 적용할시 투입되는 개편비용은 1595억9100만원에 개편효과 1253억2800만원,  3개 행정구역 적용시 개편비용 97억9100만원에 개편효과 431억3600만원, 4개 행정구역시 개편비용 1249억5300만원에 개편효과 3036억4500만원, 5새 행정구역시 개편비용 1687억4400만원에 개편효과 3903억5600만원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비교 기준을 달리했음은 물론, 산업연관분석 역시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을 샀다. 2개 행정구역안의 경우 기존의 '남북분리안'이 아닌 '동서분리안' 만을 적용하며 개편비용을 과도하게 잡은 반면, 3개 행정구역안의 경우 '옛 제주경찰청사 활용'이라는 불투명한 가정까지 끌어들이며 개편비용을 낮게 잡았다는 문제 제기다.

또 용역진이 수행한 산업연관분석 결과도 '생산유발 효과'에 종속되는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단순 합산하면서 결과값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때마침 진행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의 부실함이 된서리를 맞았다.

용역진은 이 논란에 대해 관련 내용을 통째로 들어내는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용역진 관계자는 "당초 비용효과 분석표는 보기 쉽게 이해하도록 넣었지만, 분석 단위가 달라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삭제했다. 비용은 비용대로, 효과는 효과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게 정확도를 높이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해당 자료를 배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3개 국회의원 선거구안'과 '4개 시군 남북분리안'이라는 최종 결과를 추린 근거가 된 '기준충족도 분석'자료도 역시 용역 중간보고회와 전문가토론회에서는 세세한 설명을 곁들였지만, 도민경청회 과정에서는 생략했다.

해당 자료는 △정치민주성(행정참여도) △경제효과성(규모경제) △생활편의성(행정기관 접근성) △지역형평성(인구·면적·세수 형평성) △지역정체성(역사 동질성) 등 5개 판단기준에 대해 8점에서 1점까지 차등 적용해 최종 점수를 매긴 자료로, 배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세부적인 도민의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민경청회 과정에서 용역진은 각 항목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했지만, 점수를 매긴 배경에 대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용역진 관계자는 "충족도 분석 추가 부분은 표만 주고 설명을 하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외된 '비용효과 추계' 와 '기준충족도 분석' 자료는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다. 결국 세밀하지 못한 용역이 도민사회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천읍에서 진행된 경청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점수를 매길 때 획일적인 기준을 정량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성적인 요소들에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단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