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개위, 3~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마무리...내달 중 용역 종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숙의형 공론논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내달 중 예정된 도민공청회를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고, 최종 주민투표안이 제주도지사에게 전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제3차, 제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차 숙의토론회는 327명, 제4차 숙의토론회에는 320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석했다.
첫날인 25일에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등 2개 모형안을 기준으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안과 4개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안에 대한 숙의토론이 펼쳐졌다.
경우의 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구역안 △시군 기초자치단체+4개 구역안 △행정시장 직선제+3개 구역안 △행정시장 직선제+4개 구역안 등 총 4개 대안이다.
26일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목적과 과정, 개편 모형과 구역, 모형과 구역의 연계검토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각 분임별로 최종 후보대안 도출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행정체제 모형과 구역에 대해 최종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숙의토론회 시 도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는 용역진에서 결과가 통보되면 공개될 예정이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위한 도민 경청회 48회를 비롯해 세 차례의 도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토론회, 2030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이어온 바 있다. 12월 중순경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실행방안 마련 등을 위한 도민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연구용역진이 주민투표안을 제시하면 공론화 연구용역도 마무리될 계획이다. 실행방안 조율 후에는 주민투표안을 포함한 최종 권고안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출된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총 4차에 걸친 숙의토론회 등에 참여해주신 도민참여단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최종 후보대안과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실행방안 등을 토대로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바라는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공론화 연구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내각제 모델, 선택권 주겠다” 약속했던 오영훈...슬그머니 배제된 기관 형태 논의
- 기대 반 우려 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권력분립-민주주의가 핵심”
- 가능성은 ‘나 몰라라’...무책임한 연구용역, ‘행정시장 직선제’ 선택돼도 문제
- 또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행정체제 개편...특별법 연내 처리 불발시 ‘대혼란’
- “제주도-행안부 입 맞추고 와라” 행정체제개편 법안 또 계류
- 제주 행정체제 3개냐, 4개냐...경우의 수는 4가지 ‘선택 임박’
- “정부 방침 이해안돼”...오 지사 작심발언,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난기류?
- 제주 행정체제 개편 ‘평행이론’...도민들은 20년 전부터 ‘4개 구역안’ 원했다
- 제주 4개로 분리 행정체제 구역안 ‘제주-서귀포-동제주-서제주’ 우세
- 4개 시군 無경험 제주 MZ공무원 “기초단체 보다 행정시장 직선제”
-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부실 연구’ 지적 당하자 쟁점자료 통째로 빼버려
- 3개냐, 4개냐, 새 행정체제 구역 따라 희비 갈릴 정치권 ‘복잡한 셈법’
- 제주 행정체제 구역안 전문가 판단도 ‘제각각’...“용역 전문성 신뢰 확보 우선”
- 기준도 배점도 ‘갸우뚱?’...기껏 늦춘 제주 행정구역 개편안, 또 ‘부실’ 논란
-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개 시(市)’ 분할 1순위
- 정쟁에 또 미뤄진 제주특별법 개정...행정체제 개편안 ‘휴짓조각 될까’ 전전긍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