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나친 권력 집중화를 막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분립’과 주민 편익 증진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주의’를 기준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키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강경식 전 제주도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이정엽 제주도의원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대로 한라일보 정치부국장 △강문상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연 제주대 교수는 “도지사와 도청 중심 단층제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목표에는 비교적 부합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도지사에게 집중권 권한을 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 목적은 행정수요 대응 효율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주민 편익 증진과 경쟁력 강화 등에 있다”며 “제주도 역시 이를 기본으로 어떤 모형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의 경우 단층제를 운영한 결과 당초 의도한 행정 효율성보다 풀뿌리 주민자치의 약화, 비효율적인 주민 민원서비스 제공 등 문제점이 나타나 개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충실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행정체제은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관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기준에 따른 판단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와 주민들”이라며 “단층제에서 중층제로의 전환은 주민투표를 통해 합의된 의사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도민이 원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해야 중앙부처나 국회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엽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선결 과제인 제주특별법 개정을 두고 반대 의사를 보이는데, 정말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사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개편 타당성과 필요성은 확인됐으니 이제는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며 “다만, 연구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내용 부실 지적으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용역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민들이 신뢰를 잃은 대안이 결정된다면 이후 개편 필요성을 정부에 설명하는 데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개편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연구용역을 제대로 수행해 결과물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대로 부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지사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바뀌는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하게 됐다”며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면서 행정시는 지역 현안을 제때 해결했다. 법인격이 없으니 자기구역 민원에 대한 결정권도 갖지 못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시와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오등봉공원 역시 제주시가 아닌 제주도가 컨트롤 하면서 사업자는 이중 대응하는 문제가 발생, 사업 기간만 길어지고 있다”며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분양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피해는 도민들이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개편 논의가 활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부작용을 개선하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강문상 전 본부장은 그동안 특별자치도 아래서 △제왕적 도지사 고착화 △행정시장의 극명한 한계 △산남북 불균형 심화 △풀뿌리민주주의 훼손 등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며 개편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도록 한 주민투표 특성상 투표는 ‘현행 유지’냐 ‘최종 적합안 중 1개’냐로 이뤄진다고 했다. 최종 적합안 2개를 놓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둘 것이냐, 개편할 것이냐가 투표로 부쳐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체제 개편 구역안의 경우 용역진은 3개 구역안인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안’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서제주, 동제주로 나누는 ‘4개 시군 분리안’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강 전 본부장은 “도민사회가 최종 제시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할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법만 개정돼 투표에 부쳐지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델이 완성되는 것처럼 호도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강호진 센터장은 “기초자치권이 폐지되면서 주민들의 참정권은 후퇴했고 특히 산남지역 주민자치권은 말살된 수준”이라며 “행정 효율성을 빌미로 도지사의 권한만 집중하게 된 폐단이 이어져 왔다. 시민사회에서는 개발을 위한 체제라는 비판도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행정시장 직선제는 하부 행정기관인 행정시장 임명방법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독자적인 자치업무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공약을 내건다 해도 이를 실현할 예산편성 및 집행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적인 활동을 병행해야 실효성 있게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에 무관심한 계층을 설득하는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어영부영하다가는 그대로 끝나버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