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 논쟁인 직선제 형태와 구역 경계안 결정이 임박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에 따르면 25일과 26일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제3,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300명으로 구성된 도민 참여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행정체제 구역안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첫날 3차 토론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기준과 현황, 행정구역 개편 대안의 장단점과 쟁점에 대한 설명과 분임별 토론이 이뤄진다.

이튿날 4차 토론에서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에 대한 장단점을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이 자리에서 모형과 구역을 결합한 최종안을 압축하게 된다.

앞서 용역진은 새로운 경계 모형 8개 중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구역안’(동제주, 서제주, 서귀포)과 ‘4개 구역안’(제주, 서귀포, 동제주, 서제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4개 구역안’의 선호도가 57.4%(252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형태인 ‘3개 구역안’은 32.6%(143명)에 그쳤다.

도민참여단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2개 모형안을 기준으로 각각 3개 또는 4개 구역안에 대한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

경우의 수는 ‘행정시장 직선제+3개 구역안’, ‘행정시장 직선제+4개 구역안’,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구역안’, ‘시군 기초자치단체+4개 구역안’이다.

행개위는 4개안 분산으로 인한 여론 왜곡 등을 고려해 1차적으로 모형안(행정시장 직선제 vs 기초자치단체)을 먼저 정하고 구역안(3개 vs 4개)을 선택하는 방식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참여단이 최종 ‘모형안+구역안’을 확정하면 행개위는 그 결과를 27일쯤 도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8일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율하게 된다.

12월 중순에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4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주민투표안을 포함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최종안에 어떤 모형이 선택되더라도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정부여당의 신중론에 표류 중이다.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시군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