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자리를 빼앗아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한 무단 방치 차량들이 이제는 보관소를 가득 메우며 민폐를 끼치고 있다. 

제주시가 거듭 자진처리를 요청했음에도 2년가량 방치돼온 무단 방치 차량을 적극행정을 통해 강제견인한 결과 보관소가 가득 찬 것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견인된 차량은 모두 37대로 화북공업단지 인근에 현재 23대가 세워져 있으며, 나머지는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보관소에 있다. 

올해 조성된 두 보관소에 수용 가능한 차량 대수는 모두 40여 대다. 하지만 긴급하게 방치 차량을 보관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차량은 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화북공업단지 인근 보관소에는 이미 차량이 테트리스 식으로 얼기설기 주차돼 있었으며, 견인차가 들어갈 공간과 2~3대를 세울 여분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보관소에는 번호판이 없거나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등 운행을 한참 동안 하지 않아 보이는 차량들로 가득했다.

이처럼 보관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현재 제주시는 민원이 접수되는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의 경우 최대한 자진처리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주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주를 찾아내 자진처리를 요청하고 있으며, 곧 공매나 폐차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공매를 할 만큼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대부분 차량은 폐차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시는 2021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공영주차장을 전수조사해 오랜 기간 차를 세워둔 153대를 확인했다. 이어 소유주 확인 등을 거쳐 76대를 방치 차량으로 판단했다.

이후 2022년 하반기 진행된 1차 현행화 조사에서는 76대 가운데 26대가 줄어들면서 50대로 확인됐으며, 올해 상반기 이뤄진 2차 현행화에서는 4대가 줄어 46대가 됐다.

방치 차량을 46대로 확정한 제주시는 소유주에 자진처리를 최종 통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진처리 5대, 견인 보류 4대 등 9대가 줄었다. 남은 37대는 지난 6월 1일 끝내 강제견인됐다. 

그동안 제주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는 이유로 방치 차량을 견인하는 등 강제 처리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아왔다. 주차장법에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차량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탓이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자진처리 명령과 폐차장 인도 등이 가능하고 국토부마저 방치 차량 강제처리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소개, 권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에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재해석하는 등 적극행정 일환으로 방치 차량을 적극 처리키로 결정,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리는 △자진처리 통보 △견인 △자진처리 독촉 △자진처리 명령 △무단 방치 강제처리 공고 △강제처리 및 직권말소 △통고처분 등 순서로 진행된다.

제주시 차량관리과가 추진한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강제 처리 새로운 주차 패러다임을 위한 도약, 시민 행복으로 귀결되는 안전복지도시’는 제주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관소가 가득 차면서 현재 추가 견인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보관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주에게 자진처리를 통보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공매하거나 폐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로 한꺼번에 차량을 견인해 보관소가 가득 찬 것으로 판단된다. 공매나 폐차를 통해 보관 중인 차량들을 없애면 지금처럼 포화 상태를 이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한꺼번에 견인할 일이 많지 않아 자진처리 요청-강제견인-보관-공매·매각 등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