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 증액...지방비 매칭 등 변수

정책 기조에 따라 요동치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내년엔 어떤 모습으로 운영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기존의 '현장할인' 혜택을 종료하고 새로운 '포인트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예산안 조정에 따라 정책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탐나는전 운용 예산 90억원을 편성해 사용 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운영되던 '현장할인' 정책을 지탱할만한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올해 탐나는전은 지방비와 국비 지원분을 투 트랙으로 나눠 운영돼 왔다. 지방비는 '현장할인' 혜택을, 국비는 '선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현장 할인' 정책은 매출액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은 10%, 1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끌었다. 본예산에 편성한 100억원이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모두 소진되자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100억원을 편성, 총 200억원을 투입했고, 이 또한 10월이 지나기 전 모두 소진됐다.

이와 별개로 '선할인' 정책은 국비 36억원과 지방비 91억원 등 총 127억원을 확보해 운영됐다. 할인률은 7%로, 1000만원을 추전하면 1만700원어치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제주도는 안팎으로 맞닥뜨린 재정난으로 인해 기존의 현장할인 혜택과 선할인 혜택을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삭감 기조 속에서 2년차에 접어들자 모든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른 조치다.

새롭게 구상 중인 탐나는전 할인 혜택은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3%, 5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5%의 비율로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 포인트는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할인률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이용객도 줄어들고, 편성된 예산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이다.

변수로 떠오른 것은 '국비 예산' 지원분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원 증액했다.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 예산이 되살아나면서 관련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게 됐다. 이후 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지역화폐 예산 국비 지원분이 확보되면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또 다른 할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비가 부활되면 할인정책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국회 심의와 정부 동의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지방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본예산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추후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추경안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 선할인이든, 현장할인이든 추후에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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