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제주지역 모 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학생에 대해 퇴학 결정이 내려졌다. 문제의 학생은 화장실을 옮겨가며 10회 가량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교육 가족만 300명 이상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오후 3시 불법 촬영 사건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개최했다.

지난 10월18일 오후 모 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 가운데 칸 바닥에 놓인 곽 티슈 안에서 스마트폰이 발견됐다. 당시 스마트폰은 촬영 모드 상태였으며 교사가 발견했다. 곧바로 112 경찰에 신고했으며, 다음 날인 19일 오전 스마트폰을 설치한 학생 A군이 등교 후 경찰에 자수했다.

11월 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A군에 대해 퇴학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은 24일까지 받는다. 만약 24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다면 A군 퇴학은 확정된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0월 26일 교감은 학생부장과 A군 담임교사에게 A군 가정을 방문하라고 지시한다. 이유는 불법 촬영과 별개인 학교폭력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A군은 10월 20일부터 등교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생부장과 담임교사 모두 여성으로, A군의 불법 행동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 결국 담임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아 병가 중이며, 부장 교사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기기를 최초 발견한 교사 역시 병가 상태다. 또 다른 교사도 교육청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피해 사례는 점점 속출하고 있다.

교감이 최초 병가 신청을 반려했다는 주장과 함께, 보다 못한 담임교사 부모가 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학교 관리자의 현명하지 못한 대처는 2차 피해를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A군이 스마트폰을 불법으로 설치한 화장실은 교사와 학생 누구나 사용가능한 여자 화장실이다. 해당 학교에는 여교사 37명, 여학생 292명이 소속돼 있다. 무엇보다 A군은 화장실 3곳에서 10회 가량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사건으로 학교 공동체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가 과언이 아닌 정도다.

교육청은 ▲불법 촬영 기기 점검 ▲학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피해 교사 대상 지원 ▲특별상담실 운영 같은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2일 김광수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과 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우리는 교육청과 함께 피해 교사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가교 역할을 계속해서 할 방침이다.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피해 선생님에 대한 지원·회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규 교육국장은 23일 브리핑에서 “현재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제기된 상황이다. 교원 인사는 정기인사 때 진행하고 학기 중에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현재 교원단체가 교감 등을 상대로 감사를 요청한 상태라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혹시 근무환경을 바꾸고 싶은 교원이 있다면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