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원대 새해 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를 앞두고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7차례 회의를 열어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의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2.07% 늘어난 7조2104억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0.2% 증가한 1조5963억원을 편성했다.

의회는 17일부터 23일까지 6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업별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 예산은 210개 사업에 459억원이 삭감됐다.

오영훈 지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에서 9억원이 삭감되고 양문형 버스 도입 36억원,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3억5000만원도 잘렸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역점 사업인 K-POP(서귀포글로컬페스타) 10억원과 강병삼 제주시장이 내년 행사 미개최를 선언한 들불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광고료 2억2000만원도 삭감됐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김광수 교육감이 도입한 학생용 스마트 기기 지원비 92억원이 잘려나갔다. 교육환경개선 145억원 등을 포함해 전체 삭감액만 582억원에 이른다.

대규모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서 기관마다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교육청의 경우 역대급 예산 손질이 현실화되면서 부서별로 예결위 심사에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의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세입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 여파로 보조금은 물론 각종 사무관리비까지 줄줄이 깎이면서 읍면동마다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예결위 통합심사 과정에서 감액 규모가 더 늘 수도 있다. 예결위는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도 상임위에서 삭감한 505억원보다 33억원이 많은 538억원을 손질했다.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500억원을 넘어서며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당시 예결위 계수조정 규모가 한때 550억원을 웃돌면서 오영훈 지사가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도 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과목의 계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의회 고유 권한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도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 오 지사가 올해 5월 제1회 추경에서 부동의 또는 조건부 부동의 의견을 낸 사업을 삭감 편성하면서 양측이 정면으로 출동했다. 의회는 430억원을 삭감하며 맞대응했다.

오 지사가 추경안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자, 예결위는 추경 예산안 심사보류로 재차 응수했다. 초유의 심사보류 대치 속에 양측은 6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사태를 수습했다.

새해 예산안 통합심사는 양용만(국민의힘.한림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제2기 예결위가 맡는다. 소속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6명, 교육의원 1명 등 총 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