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마라도 면적 4배에 달하는 곶자왈 일대를 개발 가능케 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찬성-반대 측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함덕주민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찬성 측 토지주와 주민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강하게 항의하면서 양측간 고성이 오갔다.

찬성 측 주민들은 “왜 좋은 일에 훼방을 놓으려 하나. 사유지를 놓고 감놔라 배놔라 하나”라며 쏘아붙였고, 반대 측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할 말이 있으면 따로 기자회견을 열라”고 날을 세웠다.

30분간 서로 삿대질과 말싸움을 벌이던 이들은 청원경찰이 제지하고 나서야 흥분을 가라앉혔다.

제주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함덕리 곶자왈 91만8908㎡ 일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상장머체’라 불리던 이곳은 함덕-와산곶자왈지대 일부에 해당하는데, 일제강점기 시기 막대한 양의 암괴가 반출되면서 곶자왈의 고유한 지형인 요철지형은 사라지고 현재처럼 평탄한 경작지로 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곳은 보전관리지역이자 지하수보전1·2등급지로 지정돼 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에서는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설치 행위가 제한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한마디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는 셈이다.

제주시는 반대 측의 도시계획 변경 사유를 묻는 정보공개청구에 ‘해당 지역이 토지적성 평가 [라] 등급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에 부합하고 주변 용도지역 결정 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정형화와 현실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반대 측은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지하수보전 1등급과 2등급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며 “투수성이 높은 지하수보전지역 위에 거대한 오염원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며 지하수가 함양돼야 할 곳을 막아 용천수 고갈과 함덕 해변 수질 저하 등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 잘못된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이자 보전관리지역인 곳이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며 곶자왈 지역이던 곳은 공장 지역으로 변했고 레미콘공장과 블록공장 등 지하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섰다”며 “지하수의 중요성과 기후위기의 현실 등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비춰 보더라도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제는 공장이 들어선 곳과 주변의 용도지역이 다르니 주변 지역도 모두 바꾸겠다는 제주시의 해명이 타당해지려면 현재 지하수보전 1·2등급 지정을 모두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작년 제주시는 이 지역의 지하수보전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폭등한다”며 “현재 함덕 도시계획 변경 지역도 상당수 기획부동산과 유력 토지소유자의 합작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주에서 이뤄졌던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를 위하고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난개발 현상을 용인하고 더 확장하려는 도구로 이용해 온 경우가 있다”며 “제주시는 당장 도시계획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당 지역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