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제주도정이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업무를 전담하는 부이사관급(3급)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자로 단행되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운영한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직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을 맡으며 중앙부처와의 왕래가 잦았던 강민철 부이사관을 임명했다.

산하에는 행정체제개편총괄팀을 두고, 기존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속했던 행정체제개편지원팀을 이관했다.

올해 제주는 행정체제개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숨가쁜 일정을 마주하고 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부터 주민투표 일정을 밟아야 하고, 법 개정을 위한 정부·국회와의 대중앙 절충을 이어가야 한다.

법 개정 이후에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기구 및 정원 △청사·차량·장비확보 △자치법규 정비 △각종 공부 정리·이관 △사무·재산의 인수인계 △재정조치 △지방의회 구성 및 조례 제개정 △주민홍보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 등 실무과제가 줄지었다.

제주도는 업무의 난이도와 중대함을 고려해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를 책임질 실무부서를 전진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 민선5기 우근민 도정 당시에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운영되기는 했지만,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을 맡고,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본부장을 맡는 등 TF팀 성격의 한시적 조직이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도 TF팀 구성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제주도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7단계 제도개선까지 임무를 완수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경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에 따라 업무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기존 '특별자치팀, 제도개선팀, 특별분권팀' 등 3개 팀에서 '특별자치제도팀, 분권균형발전팀' 등 2개팀으로 줄었고, 단장도 서기관급(4급)에서 임명됐다.

제주도가 8단계 제도개선을 사실상 중단하고, 단계별 제도개선이 아닌 포괄적인 권한이양 방식을 모색하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이 과제와 함께 지방분권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