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소속일 때 상급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해군 부사관이 법정구속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군인등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구속했다. 

A씨는 제주해군기지 소속이던 2022년 12월 정박중인 함정에서 위관급 장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를 억압해 ‘좋아한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얼굴을 갖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다. 

나이는 피해자보다 A씨가 많지만, 부사관인 A씨보다 위관급인 피해자의 계급이 더 높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악의를 품어 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인격적으로 비난한 2차 가해도 했다. 피해자는 모독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