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격 논란 끝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3월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애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가장 큰 논란은 역시 임용 자격 문제였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이 '정무부지사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8조(자격기준 등)에서 김 후보자의 임용 자격 문제를 꺼내들었다.

정무부지사 자격은 △1호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호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호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4호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5호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등이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정무부지사 자격은 1호 규정이나 2호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급 이상으로 1년 2개월, 3급 이상으로는 3년 2개월로 1-2호 규정에 따르면 임용 자격이 없다. 

조상범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후보자가 공무원 출신으로 자격 기준 중에 1호와 2호, 4호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다"면서도 "전문가와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5호 규정은 인재 등용의 풀을 충분히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근거이기 때문에 5호 규정을 김 후보자에게 적용하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는 현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1호나 2호 규정의 자격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며 "현직 공무원을 5호 규정으로 임용 자격을 두는 것은 도지사의 인사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조 국장은 "행안부 등 3곳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5호로 규정해도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가 공직 40년 생활 동안 1차산업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서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임정은 의원은 "제주의 경우 1차산업 종사자가 10%가 넘는다.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된다. 그만큼 1차산업이 중요하다.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제주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정회 후 2시간 가까이 특위 위원들간 격론 끝에 '적합' 결정을 내렸다.

한 청문위원은 "김 후보자의 임용 자격 문제가 가장 크게 거론됐다"며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1-2호 규정이 아닌 5호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를 놓고 격론이 오갔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경과 보고서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후보자가 1차산업 분야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지만 후보자가 지방행정 분야에 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있다"며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도민과 유관 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무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후보자를 정무부지사로 임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적합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