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고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28일 서울발 기사로 보도했다.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와 <서울신문>은 29일자로 <디펜스뉴스>가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탄도미사일방어(BMD)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구체적인 MD 참여 방안을 보고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전했다.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가 먼저 MD 참여를 제안할 수도 있다. 그것이 MD 참여와 관련한 갖가지 방안을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한국합참이 인수위에 보고한 MD 참여 방안은 ▲한국내에 미국 MD기지 제공 ▲MD 공동개발 참여 ▲MD 개발비용의 일부 부담 등이다.

<디펜스뉴스>는 “한국정부가 오랜동안 고수해 온 정책을 뒤집고 미국의 MD정책에 협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은 움직임은 작년말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압승에 따른 것으로, 이 당선인은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에 장애가 될 어떤 정책도 반대해온 것과 달리 대미관계를 개선시키겠다고 공약했다"며 한국의 MD 가입을 기정사실화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진수한 한국형 이지스구축함(KDX-Ⅲ) 세종대왕함과 추가로 건조될 2척의 이지스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 장거리 함대공미사일을 장착키로 하고, 이 미사일을 도입하기 위한 한ㆍ미 협의도 끝냈다고 밝혔다. SM-6는 미국에서 개발 중인 사거리 320~400㎞ 신형 미사일로, SM-6급 미사일을 이지스함에 장착하면 사실상의 MD체제 동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군은 이미 건조된 세종대왕함은 물론 추가로 건조될 2척의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결국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표적이 될 ‘MD전초기지’가 제주가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디펜스뉴스>도 방위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재정 문제와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인 문제점 때문에 한국의 MD 참여가 조속한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미군에 미사일발사 장소를 제공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뿐 아니라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다"고 보도해 제주가 MD 기지로 전락할 경우 제주가 이들 강대국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