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롯데 제주투자 성공해야 외자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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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보다 믿을곳 어딨나!…외자 만능 '위험'
'도심지=찬성' vs 중산간=반대'도 금물…환경훼손 여부가 관건
  최근 개발 사업에 관련하여 특혜의혹과 더불어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 제기한대로 모 업체는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특혜를 얻고 있다고 하고, 모 업체는 중산간 지역에 개발을 함으로써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개발 사업체가 자기자본에 의존하기보다는 무리하게 외부자본을 끌어들이고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제주도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증을 하고 개발사업 허가를 내주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득과 청사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 자본이 제주도를 보호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최상이겠지만 그렇치 못한 실정에서 제주의 후손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개발 사업은 이뤄져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주지역 특성상 제주출신 학생들이 고향에서 살고 싶어도 육지로 진출하여 대기업 및 연구소등에 취직하여 고향을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이 제주에 투자를 하여 회사를 만든다면 상황은 반전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면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인센티브 도입, 인허가 기한 단축 등 획기적 제도개선 등으로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투자의 최적지라는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투자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투자유치에는 정석이 없으며 소위 말하는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는 배제하고 자본력이 튼튼한 국내외 기업은 여건이 되는 한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외국투자만이 살길이라는 명분 아닌 명분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한다. 물론 외국 투자 유치를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것만이 제주도가 살 길이 아니며 지금까지 시도한 외자유치에 실패한 사례들을 검증해 보면 국내 투자 유치가 결코 외자유치에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도가 살기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선점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유치를 해 왔으나 후발주자인 송도국제신도시 및 자유경제구역등에게 밀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외에 제대로 된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우선 국내 기업의 제주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외국 투자는 보다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국내의 대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도 안심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투자에 실패하고 돌아갔을 때에는 제주도정과 제주도민에 대한 불신을 안고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불신은 또 다른 기업들이 제주도에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개발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그룹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조금은 신중히 판단하자는 것이다. 제주의 청정환경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강화함은 물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휴양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특히 중산간지역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에서 벗어나 도심지에도 환경이 훼손된다면 개발을 할 수 없게 하듯이 중산간지역도 과학적으로 반대논리를 입증시켜야 할 것이다.

   더욱이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몫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세계적 관광지 및 스마트그리드 도시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다.

   
▲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
  요즘 포스코나 롯데 같은 대기업들이 제주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도 도민들이 합의하는 방식대로 제주에 투자하여 성공한다면, 이를 계기삼아 외국기업들 또한 제주투자에 망설임이 없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제주는 보다 더 발전된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들 투자가 정말 제주를 이롭게 할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투자 적격의 판단이 섰을 때는 적극적인 지원과 환영으로 기업투자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고, 또 다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문성종(제주한라대 교수) <제주의소리>

<제주의 소리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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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꿈꾸면제주는죽는다. 2011-05-11 08:00:47
이 글에대한 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이 글은 그저 중산간을 마구 개발하자는 말로 들리는데....저 아랫분 말씀대로 개발자들이 중산간개발에 대한 무해함을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개발업자들은 막무가내식으로 개발하고 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당함을 입증하라는것은 부당..
220.***.***.227

도민 2011-05-09 14:22:52
환경과 개발,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두 단어간에는 정답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자는 정답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이 논리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반대하고 비판아닌 비난을 하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네요.
203.***.***.75

젊은피 2011-05-09 14:11:39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게 미래의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을 보존만 하는게 과연 가장 올바른 일인지....개발과 보존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는 논리인데, 위 글쓴사람이 그말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203.***.***.101

나도도민 2011-05-07 14:47:47
제주도 정말 인물이 그렇게도 없는가..
어떻게 우수 관광 사업체 평정 위원장 이란 말인가..한심 하다...
220.***.***.199

제주도민 2011-05-07 13:47:50
한라대학 수준 알만 합니다..
22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