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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가운데)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제주 제2공항과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움직임에 화들짝 "제주도 실질 권한 없는데..."

공군(국방부)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남부탐색구조부대 활용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도가 "순수 민간공항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군 공항 활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제2공항이 완공될 경우 국토교통부 소유여서 제주도가 반대한다고 해서 남부탐색구조부대 활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 김방훈 정무부지사는 7일 오전 10시30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이 어떠한 군공항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김 부지사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어야 하며, 어떠한 군 공항시설로 이용되거나 포함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며 "국방부와 어떠한 검토나 협의도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도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개발되는 것이 확고하다고 밝혀 왔다"면서 국토부 공문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는 "제주 제2공항 부지 내 군 공항시설(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여부는 지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군 공항시설 설치 계획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부에서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돼 있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제주지역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제2공항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지사는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일체의 협의와 검토도 배제할 것을 천명한다"며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국방부는 논의할 사업주체나 당사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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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부부처 공항정책협의회에서 국방부가 차후 국토부에 제2공항과 관련해 남부탐색구조부대 협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부지사는 "부처끼리 어떤 의견이 오갈 지 모른다"며 "확답을 못하겠다"고 대답했다.

2009년 자치행정국장으로서 국방부와 제주도간 MOU 체결 당시 주역이었던 김 부지사는 "그 당시에도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해 확고하게 확정된 것은 없었다. 다만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며 "향후 국가전략상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가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김 부지사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헬기 3~4대와 수송기 3~4대가 배치되는 부대로 조난사고, 산불 등 제주지역에 긴급활동이 필요할 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부대 그 이상은 아니"라고 다소 태도가 모호한(?) 설명을 곁들였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 소유로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의견 개진 수준인데, '립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 부지사는 "공항건설 추진이든 부대신설 추진이든 예산없이 할 수 없다"며 "위성곤 국회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국책사업으로 할 경우 국회에서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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