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제주 지역사회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4.3생존수형인 명예회복 조치에 대해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꼬집으며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제주를 대표하는 124개 기관·단체·정당 등이 참여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후퇴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7월과 8월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에 의해 각각 대표발의됐고,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병합 심사된다.

이와 관련 공동행동은 "4.3특별법 개정은 국가 공권력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이다. 굴곡의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일으켜 세우는 과거사 청산의 시금석이 돼야 한다. 3만명에 이르는 4.3희생자의 넋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8만명이 넘는 4.3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개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4.3특별법의 핵심적인 개정 조항 중 하나인 4.3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수형인 명예회복과 관련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으로 4.3수형인 명예회복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논리"라며 "그러나 이는 논리적 비약이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4.3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망각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공개된 제주4.3특별법 관련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대한 반발이다. 행안부는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조항에 대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 바 있다. 4.3생존수형자 재심 판결과 같이 기존의 형사소송법 상 재심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미 지난 4.3생존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당시 사법적 절차이던 군사재판 절차 자체의 부당성이 핵심적 사유"라며 "검토보고서에도 밝히고 있듯이 당시 재판서 공판조서 등의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등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군법회의의 부당성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논리적으로도 재심을 통해 4.3 생존 희생자들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행방불명되거나 옥고 등으로 사망한 나머지 2500여명의 4.3 수형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알아서 다시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실제 4.3 수형인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나 직계 유족이 존재하는 않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으로, 동일 사건에 유죄와 무죄로 나눠진다면 이것이야 말로 공평무사하지 못한 사법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4.3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역시 국회 차원의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개별법에 의한 보상 우선 추진 여부는 4.3의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고 희생자·유족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봤다.

이에 공동행동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소위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 제정 시행을 통해 해결하려는 취지를 무시할 수 없지만 오히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그 모범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과거사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동행동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들 역시 법안 심사과정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에 반영된 희생자 유족의 치유를 위한 4·3트라우마센터 설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은 반드시 입법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72주년 4.3추념식에서 국회에서 트라우마센터가 입법화된다면 국가트라우마센터로의 승격을 약속한 만큼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2년이라는 기간이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4.3 희생자·유족 신고처 설치와 4.3 당시 행방불명인과 그 유족간의 신분 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등 국회의 전향적인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참가 12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