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상임위 통과…환경단체 ‘반발’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상임위 통과…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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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 오등봉·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동의안 가결…9일 본회의 최종표결 ‘관심’

제주 도시공원 개발 민간특례사업이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4월 임시회 때 제기된 심사보류 사유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한달 만에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어서 도의회가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환경단체들의 반발 수위가 더욱 거세지면서 오는 9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장시간 심의 끝에 원안 가결했다.

다만 오등봉-중부 공원 각각 6개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그 동안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 공원과 관련해서는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공원시설의 사유화 방지 방안 마련 학교부지 확보 관련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 최소화 한라도서관 등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저감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갈등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또 중부공원과 관련해서는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 해결 보행자도로 확보를 위한 교육청과의 협의 인근 위험물저장소와 관련한 안전성 확보 재해예방을 위한 우수처리계획 구체화 소음 저감방안 마련 갈등 최소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주문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오등봉-중부 공원은 20018월 나란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오는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오등봉-중부 공원 2곳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4863공원 부지 중 95080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부공원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7224000만원을 투입해 일도신천지2차아파트 동쪽 건입동 167번지 일대 214200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공원시설은 169256, 비공원시설은 44944로 예정됐다. 비공원시설 부지에 임대주택 80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782세대 조성계획이 들어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대책, 학교부지 확보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한 달 전 심사 때에 비해 사뭇 달랐다. 비판 강도도 훨씬 누그러졌다.

의원들은 도시 인프라가 제대로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00여 세대의 주택단지가 들어설 경우 상·하수도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규 취수원 개발과 고도처리시설을 통해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두루뭉수리 한 집행부의 답변에도 추궁은 이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한 의원은 토지주와 환경단체 간 갈등이 존재하는데,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 저는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의회에서) 동의가 된다면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대로 처리하는 타협안을 택했다.

이날 도시공원 개발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환경단체들이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진행됐다. ⓒ제주의소리
이날 도시공원 개발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환경단체들이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진행됐다. ⓒ제주의소리

한편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환경단체들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동의안 부결을 압박했다.

이들은 특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6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등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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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그린 2021-06-07 17:49:10
제2공항 못하게행 애월읍,용담 다 시끄러워
오등봉 공원도 개발 못하게 해
원시시대처럼 살지 동굴에서 걸어다니고
210.***.***.224

ㅇㅇ 2021-06-03 15:13:08
엉뚱한 빌라 ,타운하우스를 작작 짓게하고 , 시내권 대단지 아파트를 지었어야 했는걸 빨리 지금이라도,,,,제주도 아파트 보급률 높여야 합니다 . 브랜드 상관없이
39.***.***.216

정치인 2021-06-02 23:08:19
뭐가 투기인데 부동산업자? 지금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개분탕질 쳐서 이렇게 제주집값만들어 놓고ㅋㅋㅋ 1400세대 분양하는데 분양업자?ㅋㅋㅋㅋㅋ영끌족들
똥줄타냐? 제주시민은 제주시에 신축아파트 들어가면안되고 프리미엄3억~5억 넘게주고 가면 니네 똥꼬 편해져??? 남들이 분양받는거 배아파???
223.***.***.78

도민 2021-06-02 21:46:44
제주도에 내려 온 육지부동산업자들이 아주 제주도를 갖고 놀려고 작정했나보네
댓글들 수준이 아주 가관이구만
아파트 단지 개발 홍보를 아주 대놓고 하네
쓰레기들이 넘쳐나는 제주도다
부동산투기업 쓰레기들도 싹 다 치워야 하는데 도지사가 정작 앞장 서서 아파트 개발 깃발 올리니 얼마나 투기꾼들은 좋을꼬? ㅎㅎ
내고향 제주도를 지켜 줄 진정한 정치인은 진정 어디서도 볼 수 가 없네
슬픈 현실이다
223.***.***.142

백설공주 2021-06-02 19:28:33
이미 수많은 빌라 유흥시설 골프장 해변근처 수많은식당 많은것들이 있죠 산방산 한라산 수많은 오름은 길다터놓고 ??환경파괴 말하는거 웃기쥬?? 하수처리? 이미 신제주??노형동 연동? 넘쳐나쥬? 근데 나중에 그동네 빌라나 단지들 재개발 애기하면 하수처리 쏙드러 가겠쥬? 왜냐고 투기꾼들은 좋아하니까ㅋㅋ그리구 보강하면서 개발할껀 해야지 니들 주장이면 제주는 더이상 발전이없는 도시쥬?? 한94년도로 돌아가야쥬?? 아몰랑 때법 시위나하면서?? 되지도 않는 소리나 하겠쥬??? 집값이 이모양인데 반대하는 이유 뻔하쥬 구축집값떨이지고 하우스 푸어들 비명소리 여기까지 들리쥬??? 수요가있으면 개발하는게 맞쥬??? 불안하겠쥬?? 프리미엄 몇억씩 받고 팔아야하는데??? 이제
정직하게 일해유 남에돈 먹기쉽지 않아유
22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