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상하수도본부는 화북주민에게 사과하고 부당시설 철거하라!!

감사위원회, 참여환경연대의 감사청구에 ‘상하수도본부의 부실과 부정‘ 결론내려
월류수 방지한다고 실시한 149억 공사 부실 가리기 위한 월류수처리시설 공사 부당
화북주민과 참여환경연대, 문제 바로잡히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이하, 상하수도본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한 ‘화북중계펌프장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그 이유는 상하수도본부가 월류수 발생의 원인의 되는 합류식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해 이미 149억원을 들여 공사를 하였음에도, 다시 월류수를 처리하기 하기 위해 화북중계펌프장에 월류수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공사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 감사결과를 회신해왔다.

‘화북동지역이 포함된 화북처리분구 내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4건)이 완료되었는데도 현재까지 합류식 하수관로가 3,676m가 존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강우 시 우수가 하수와 함께 화북중계펌프장으로 다량 유입되어 인근 해안에 월류하고 있는데도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북처리분구 내에는 노후된 하수관로도 다량 존치하고 있는데도 그 동안 하수관로의 상태점검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운영・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위 관서(상하수도본부)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화북동지역에서 4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설치된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적인 하자검사나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채 운영관리하고 있었고, 위 4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하수관로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결론을 인용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상하수도본부는 149억원의 혈세를 들여 화북중계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월류수(빗물과 하수가 섞여 있는 물)를 방지하고자, 하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다시 월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화북중계펌프장에 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월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화북주민들에게 ‘빗물에 섞여 있는 담배꽁초 등을 걸러내기 위한 시설’이라고 속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월류수가 빗물과 하수가 섞인 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주민들이 공사를 막아서자, ‘공무집행방해’니 ‘손해배상청구’니 으름장을 놓으면서 공사를 강행하였다. 심지어 공사 과정 중에 용천수가 솟아나와도 매립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태풍경보가 발효된 날도 공사를 강행하는 비상식적인 막장 공사를 벌였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로 상하수도본부가 당초에 149억원의 혈세를 들여 공사한 것은 월류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였다면 다시 화북주민을 속이면서 월류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화북주민들은 상하수도본부가 이제껏 보여 온 여러 차례의 거짓말과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는 월류수처리공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 제주도정이 절대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도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제주도정이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상하수도본부장은 즉각 화북주민에게 사과하고, 사실상 하수처리시설인 월류수처리시설을 즉각 철거하여야 한다.

  만약, 제주도정이 바로잡지 않는다면 화북주민과 참여환경연대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법으로 만들어진 화북중계펌프장과 월류수처리시설의 철거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2021. 12. 20.
화북곤을동청정마을을만드는대책위원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