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풍력에 이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첫 출력제한 계획을 밝히자 민간 사업자들이 인허가를 남발한 제주도는 물론 한전과 전력거래소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제주도는 17일 오후 2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2022년도 제주도내 태양광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설명회’를 열어 출력제한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가파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언급하며 전력계통 안정화와 광역 정전을 막기 위해 출력제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애초 제주는 풍력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이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급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기조를 맞추기 위해 중앙발전기와 풍력발전의 출력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다”며 “이마저 한계에 다다를 경우 태양광 발전의 출력제한도 불가피해진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한 전력이 수요를 넘어 과잉 생산될 경우 계통안정화를 위해 강제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제한 즉, 셧다운(shut down)을 한전에 요청한다.

연도별 출력제한은 2015년 3차례에서 2020년에는 77차례로 급증했다. 지난해 역시 갖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64차례나 발생했다. 이달 6일에도 올해 첫 출력제한으로 풍력발전이 멈춰섰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급증하면 대규모 발전기 출력을 낮추고 이어 풍력과 폐기물발전 순대로 출력을 제한한다. 아직까지 민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출력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 이모씨는 “상황이 이런데 지금껏 신재생에너지 허가를 왜 내 준 것이냐.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외치더니 예측도 못한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사업자인 고모씨는 “인허가를 남발하더니 결국 이 지경이 됐다. 대규모 풍력발전 허가도 줄줄이 내주는데, 이러다 다 죽는다.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제주도를 맹비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법령상 태양광 발전은 제주도가 제어할 권한이 없다.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적정용량 산정을 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현행법상 풍력발전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발전규모 3MW 이상 태양광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에는 발전설비용량이 3000킬로와트(30MW) 이하인 발전사업에 한해서만 도지사에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303조의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조항에 풍력 이어 태양광 시설도 포함시켜야 한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CFI2030로 제주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다른 곳보다 빠르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와 제3연계선 역송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CFI2030(Carbon Free Island 2030)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제주 전력 수요의 100%를 달성하는 에너지 정책이다. ‘탄소 없는 섬’이라는 명칭으로 2012년 처음 등장했다.

CFI2030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4085MW로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까지 허가된 풍력 사업은 15곳 285MW, 태양광은 2013곳 704MW 수준이다.

이중 실제 가동에 들어간 발전설비는 풍력 15곳 215MW, 태양광은 1429곳 470MW다. 태양광의 경우 지난해에만 이미 허가 받은 283곳이 새롭게 시설 가동에 들어갔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발전량 1411MW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올해 말 목표는 660MW이지만 이미 초과해 허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