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최종 결정이 결국 해를 넘겼다. 사실상 정무적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권을 쥔 국토교통부가 미적거리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예기치 못했던 여권발 '제2공항 군사공항화' 이슈까지 덮치며 용역 결과 발표 시기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자로 종료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결정이 유보되고 있다. 실무적인 검토는 끝났지만, 최종 결정권자의 재가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용역은 당초 지난해 6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용역 세부내용 추가 검토를 이유로 결과 발표를 7월말로 미뤘고, 7월말이 도래하자 다시 10월말로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며 반 년을 끌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아직 검토 중인 단계여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르다. 지난해와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검토 중으로, 내부 보고 라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2022년) 안에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던 국토부의 공언은 허언이 된 셈이다. 국회까지 상경해 "올해 안에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외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요구도 공허한 결과를 낳았다.

그나마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마지노선까지 넘어버린 제2공항 보완 용역 발표는 앞으로 기일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이전까지 언제쯤 결론이 내려질지를 묻는 질문에 "OO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해왔던 국토부조차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입장이 바뀌었다.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보완용역 결과 발표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사실상 정무적인 판단만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제2공항 군사공항화' 이슈는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려진 '제2공항 군사기지화' 시나리오에는 국내 핵무기 배치 시 제주도가 최적지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제주도에 미국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하고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며, 제2공항 건설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제주 제2공항의 군사공항 활용 의혹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19년에는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 사업'에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가속화됐다.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도 이번 논란에 대해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운영될 계획이며,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계획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 이와 같은 사실을 지역에 수차례 설명한 바 있으며, 제주도에 공문으로도 밝힌 바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단순 의혹으로만 치부되던 제2공항 군사기지화의 실현 가능성이 여권 내부에서 언급되면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군사기지화 이슈가 용역 결과 발표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준비를 했고, 현재도 군사공항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기본계획 등을 고시하게 될텐데, 고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