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현지홍 "제2공항 자기결정권 상실"
오 지사 "제주미래 도민 몰래 결정 못해" 동조

제41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 공유를 거부한 것과 관련 "제주의 미래를 도민 몰래 결정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제2공항 관련 용역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17일 제41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제2공항 추진 관련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 의원은 "오 지사는 제2공항 사업에 있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지만, 제주도 행정의 수장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와의 협의도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도 제주도가 열람하는 수준에 그쳤다. 여기서 자기결정권이 실현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제주도 제2공항 관계부서 실무자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보고서를 공유받지 못하고, 열람하는 수준에 그친데 대한 문제 제기다. 당시 국토부는 관련 보고서를 공유해달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거부하고, 대신 한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했다.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400페이지 내외로 방대한 분량임에도 열람 시간은 3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용역 수행의 배경이 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유가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전문적인 판단이 수반돼야 함에도 세부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함구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해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제주도민들은 알아야겠다. 제주의 미래를 도민 몰래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제2공항 관련 정보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도정질문 중에는 제2공항 갈등 관리에 대한 도지사 차원의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현 의원은 "제2공항 사업은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갈등이 심화됐다"며 "제2공항 사업의 주체는 묻지 않겠지만, 갈등관리의 주체는 제주도다. 이미 발생한 갈등에 대한 관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전임 도정에서 '제2공항 상생방안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전달했는데, 1530여건의 주민의견 중 국토부에 전달된 것은 3.6%인 55건에 불과했다. 이 55건도 제2공항 사업이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시가 보상과 같은 내용이었다. 찬반 의견은 사실상 폐기 처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지사는 "당시의 상황, 제주도 당국이 도민의견 수렴을 어떤 원칙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민의 의견이 가감없이 전달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이 든다"고 피력했다. 특히 "갈등관리 책임은 지사에게 있다. 그 결과가 갈등의 해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책임과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현 의원은 "쉽지 않고 끝이 없는 과제겠지만, 그럼에도 갈등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갈등관리 컨설팅이라도 거쳤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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