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수의계약 규모가 크게 늘었음에도 계약 사유와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수의계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의계약 사유와 내역을 상세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두 달간 제주도 계약현황 게시판에 게시된 5만9009건의 수의계약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과 금액, 계약 상대를 엑셀로 통합해 △도정 연차별 수의계약 금액·건수 변동 △발주처별 수의계약 규모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건수·총액 △단일 발주 계약금 TOP 30 △수의계약 누적 금액 상위 30개 업체 △분야별 현황 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오영훈 도정 3년차까지 수의계약은 4만6082건, 총액은 1조114억150만원으로 집계됐다.

먼저 참여환경연대는 서귀포시의 수의계약 규모가 급증한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원희룡 도정 2기 4년 차에 수의계약 총액 330억으로 제주시, 제주도에 이어 세번째 규모였던 서귀포시는 오영훈 도정 1년 차에 724억으로 제주시 635억, 제주도 505억을 앞질렀다”며 “오영훈 도정 3년 차에는 서귀포시가 1332억으로 제주시 641억, 제주도 418억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비중 증가도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도정 들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비율과 액수는 점차 상승해 오영훈 도정 3년 차에는 4215회에 2700억 규모에 이르렀다”며 “물론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는 2019년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여 수의계약의 독식을 막고 있으나, 본청 및 읍면별 수의계약으로 적용 대상을 각각 나눠 놓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자격 기준이 있어서 경쟁자가 적은 계약의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놓아 자격 기준을 가진 업체의 자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분야별 분석에서는 토목·건설 분야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도정의 수의계약을 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토건인프라(주로 도로건설)와 관련한 수의계약 총액이 1328억원으로, 두 번째인 버스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수의계약 총액 173억원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며 “토건인프라 방면의 수의계약은 절대적으로 레미콘과 관련한 물품계약이 많은데, 제주도내에는 많은 레미콘업체들이 있는데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레미콘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행사 관련 수의계약 144억원, 수소 청소차 구입 8억1000만원, 업무용 수소전기차 6억5000만원, 행정체제개편 14억8000만원, ‘차 없는 거리’ 사업 2억3400만원 등 오영훈 지사의 공약과 연계된 항목들도 수의계약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공개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수소 청소차의 경우도 몇 대를 어떤 필요로 샀는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예외사항에 대한 사유 및 법조항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전라남도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 법조항을 상세히 밝히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발주부서, 수의계약 사유는 물론, 물품의 경우 물품별 내역과 단가까지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면 도덕성 문제를 뛰어넘어 오영훈 도정의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결백하다면 오영훈 도정은 3년간 수의계약의 구체적 사유와 물품 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