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신공항 정책에 맞춰 신규 공항 중심의 공항시설법을 전면 개정하고 무분별한 공항 건설 계획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와 윤종오 국회의원실(진보당.울산북구)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신공항 건설 위주 공항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현석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정책위원장은 ‘공항개발종합계획의 문제점과 공항관리계획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공항시벌법 개정을 통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공항 14곳 중 9곳이 적자인 상황을 지적하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공항 건설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부정적 기류를 내비쳤다.

건설이 추진 중인 공항은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새만금국제공항, 흑산공항, 울릉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8곳이다. 사업비만 23조5692억원에 달한다.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도 제주와 김포, 김해를 제외하고 대부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감사원도 항공수요 부풀리기를 지적하며 신공항의 여객수요 재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현석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정책위원장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반복되는 항공수요 예측의 과대 계상을 꼬집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2025년 기준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를 최대 3866만명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이용객은 2936만명에 그쳤다. 중간값인 3396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항공 수요 부풀리기를 시작으로 ‘공항건설-공항 이용률 저하-지자체 예산 투입-수요 일시적 증가’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공항 건설 공약에 제동을 걸고 지방정부에 비용을 부담시켜 책임을 강화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교통연구원도 공항 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투자를 제시한 바 있다”며 “지방정부에 신공항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시켜 무분별한 공항 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종합적인 공항관리계획 전환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도 제안했다. 현행 공항시설법 제3조의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신규 개발에 메몰돼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아닌 공항관리계획을 마련해 개발에서 관리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공항관리에 대한 지방정부도 책임도 명문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존 공항은 역할에 따라 중추공항과 거점공항, 일반공항으로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발주의 공항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 중심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