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파국을 막기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차수변경을 통해 19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416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제주도는 1회 추경예산안으로 본예산 대비 4128억원이 늘어난 7조4767억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3304억원, 특별회계 824억원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5.8% 증액됐다.

1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연말 심의 의결한 본예산안 중 오영훈 지사가 조건부 부동의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삭감한 내용을 추경안에 반영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 대신 70% 이상 제주도 본청 예산이어서 민생예산이 아닌 '오영훈 지사 공약 추경'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의회는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10% 이상인 430억원을 삭감하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특히 행자위는 옛 송악산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했고, 복지안전위원회는 오영훈 도정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 했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53억원,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매입 예산 75억원 등을 삭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영훈 지사가 지난 15일 도정현안 회의에서 "의회에서 설명이 이뤄진 동의안이 보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변덕승 관광교류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심사보류 결정에 따라 향후 파장이 커질 것"이라며 도의회를 압박했다.

제주도의 이같은 반은은 오히려 도의회를 더 자극했다. 16일과 17일 진행된 예결위 심사는 흡사 도정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김희현 정무부지사와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등 집행부는 각 상임위원장을 만나면서 예산 협조와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하며 예산전쟁을 통해 파국을 막기 위해 뒤늦게 분주히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제주도의회는 20년만에 들어선 민주당 오영훈 도정과 강대강 충돌을 피하자는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나오면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정 운영을 위해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비와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제주대 버스회차지 매입, 제주국제조각페스타,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업비 등을 원안대로 살려둘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의회 예산심의권 보장,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 증액 등을 집행부와의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이번 회기에 송악산유원지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 매입비 151억원은 자동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홍 예결위 부위원장은 "오늘(18일)은 일단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만 계수조정을 하기로 했다"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각 상임위별로 별도 회의가 진행된 후 19일 오전 제주도추경안 계수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