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갈등으로 인해 심사가 보류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주 중 양 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6월초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가진 인터뷰 과정에서 "민생예산을 지난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도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이 다뤄지는 과정에서 제주도와의 소통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짚었다. 그는 "올해초 인사 이후 선임된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 등과 추경안 편성 전까지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쓴 것을 언론을 보고 알 정도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와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한 도의회 간의 갈등을 문제 삼는 지적에도 "지난해 (2022년 제1회)추경안과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심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의도된 불통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첫 단추가 잘못 꿰지다보니 대화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되짚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각 지역구에서 필요로 한 읍면동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피력했다. 양 위원장은 "예년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1차로 거치는 사업은 40~50% 정도가 통과되고, 2차 심사까지 진행되면 85% 정도 통과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40% 정도를 제외한 사업은 모두 삭감되고, 그 재원으로 다른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호조(공직 업무용 예산회계프로그램) 입력대비 편성 비율 자료를 요구했더니 제주도 본청 예산 반영비율은 71%인 반면, 각 읍면동에 반영된 비율은 13%에 그쳤다. 각 읍면동당 1억원 정도만 반영된 것인데, 이걸 민생예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표했다.

양 위원장은 "예산은 도지사 공약사업에만 쓰는게 아니지 않나. 도민들의 예산이라면 도의원의 공약 사업도 있고, 각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도 적재적소에 뿌려져야 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은 말 그대로 도 본청 예산에 불과하다. 도지사 공약으로만 예산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다만, 추경예산의 시급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원포인트 임시회' 등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오늘(23일) 오전 기획조정실장과 만남을 갖고 원포인트 임시회 가능성을 타진했다. 도민들에 피해가 가고 있으니 의회도 부응하는 것으로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날짜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도와 의회가 사전에 협의를 이끌어야 하고, 의회 내부에서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번주 안에 도와의 협상을 마무리하면 6월초쯤 날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회 날짜는 현충일 휴일을 전후로 6월 5일과 7일쯤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포인트 임시회를 별도로 잡지 않을 시 6월 열리는 제417회 임시회 회기는 28일에나 끝나게 된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한 옛 송악산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 시급성에 따라 '조건부 편성' 가능성이 유력하다.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고 추후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킨 후 예산을 집행하는 식이다.

양 위원장은 "민생예산을 적시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드리려고 의회 일정까지 앞당기면서 임시회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심사 보류라는 결정을 내리게 돼 도민들께 송구스럽다"며 "도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