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도민의견 제출을 앞두고, 사실상 고시에 수긍하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 지사는 2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본계획)고시 이전과 고시 이후의 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가 다르다"며 "빠르면 다음주 중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단체장으로서 제2공항 사업은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공항 관련 법이나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법률적 사항을 검토해봤을 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점에 따라 다른데, (기본계획)고시 이전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더 작고, 고시 이후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여진다"며 "저의 입장은 권한의 크기가 큰 과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우선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고시를 앞두고 진행된 도민의견 수렴 결과 역시 수합된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지사는 "의견 수렴 결과를 분석해보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고, 찬성, 반대, 검증 요구 등의 유형으로 나뉘어졌다"며 "이러한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최종 의견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의 의견이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지사는 시민사회단체와 반대 주민들의 검증 요구 사안을 △수요 예측의 적정성 △조류 충돌의 위험성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숨골의 가치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공항시설 활용방법 △시설 배치에 따른 의견 △오폐수 처리에 대한 의견 등 보완돼야 할 내용을 포함시켜 이르면 다음주 중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이미 국토부는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한 바 있다"며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 자체적으로)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과연 도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다. 오히려 찬반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민투표의 주체 문제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도민의견을 그냥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오 지사가 주창해 온 '도민결정권'이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약됐을 뿐, 앞으로의 과정에서 충분히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오 지사는 "쉽게 생각하면 5가지 검증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면 공항 해야하지 않겠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찬성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겨냥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원 장관과의 만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한 오 지사는 "장관의 행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제2공항 갈등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직 도지사, 주무부처 장관이시지 않나"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갈등 해소 방안이나 공항 확충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당연히 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총리도, 기재부 장관과도 이야기를 나누지만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장관은 보기 어렵다"고 에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