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견' 통해 공동검증-이주대책 등 요구...주민투표 의견은 묵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 근 석 달에 걸쳐 모인 도민의견 2만5천여건을 통째로 국토교통부에 넘겼다. 당초 예상대로 찬반 의견을 명시하지 않으며 제2공항 기본계획은 예정대로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공항시설법 제4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자료와 제주도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제주도는 네 차례의 도민경청회를 비롯해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각 읍면동주민센터 등의 채널로 주민의견 2만5729건을 접수했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주민투표 촉구' 서명이 1만3060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추진' 8292건(34.3%), '건설 반대' 2822건(11.7%)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2만5746명의 주민 의견은 가감없이 국토부에 제출하며, 도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방대한 주민 의견을 유형화하고 분석한 '제2공항 의견 수렴 결과'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도의 의견으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5가지 사안에 대해 공동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등의 지원 대책도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간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누차 강조해 온 오영훈 제주도정이 뚜렷한 의견을 명시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 결과를 통째로 제출하면서 사업결정 권한을 다시 국토부에 넘겨주게 됐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특히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과반인 '주민투표 촉구' 요구조차 도 차원에서 거절하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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