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조례가 만들어지고 청년센터가 문을 연 6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요즘 도정의 행보를 보면 UAM, 수소, 트램에만 집중하지 청년정책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청년 기관들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어 더 회의적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청년정담회’를 열고 청년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며 지역 청년 의제를 공론화시켰다. 조례 제정 필요성과 방향, 타 지역 사례 학습 등을 논의한 끝에 지역 청년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제주도 청년 기본조례’를 탄생시켰다. 

이런 청년정담회를 최초로 기획하고 추진한 사람은 초선부터 청년정책에 진심을 보인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이다. 김 의원은 청년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제정에 온 힘을 다해왔다. 

이후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주에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핵심이자 중간지원조직인 ‘제주청년센터’가 출범했다. 김 의원은 이 공로로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의정부문),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처럼 의정활동을 통해 청년정책에 진심을 보여온 김 의원은 최근 수면으로 떠오른 청년센터, 더큰내일센터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민선8기 제주도정을 향해 “지금이라도 빨리 관심 갖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제주의소리]와 만난 김 의원은 현재 청년센터와 더큰내일센터에서 불거지는 문제와 관련해 내부조직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출범한 청년센터의 경우 이제야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는데 올해 1월 모든 직원이 교체되면서 혼란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선거 공신’들이 빈자리를 모두 채우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사라지면서 조직이 붕 떴다는 설명이다. 

청년정책에 대한 제주도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채용되는 것은 좋지만, 밑바닥까지 모두 바꾸면서 근간이 흔들렸다고도 부연했다. 

또 청년정책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너무 없는 데다 이직률이 높아 불안정하다고 꼬집었다. 청년센터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속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데 충돌만 빚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내부조직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오영훈 도지사께서도 알아야 한다.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알고 있다면 처방을 내려 조치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과연 청년센터가 제대로 된 정책을 전달하고 사업을 펼칠 수 있을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센터 관계자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엄밀히 따지면 청년센터 직원들도 준 공무원에 해당된다”며 “선거를 위한 조직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큰내일센터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당위성을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청년 진로 및 지원사업을 해본 경험이 적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면서 만족도만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에 비해 사업도 많이 줄어들고 만족도도 떨어지면서 문 닫을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에 따르면 더큰내일센터는 민간위탁이 시작된 올해 상반기 탐나는인재 8기 교육훈련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27점이라는 역대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앞선 6~7기수가 평균 4점대인 것을 고려할 때 크게 떨어진 수치다. 

두 기관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으로 김 의원은 일자리재단 차원의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청년센터와 더큰내일센터를 합쳐 유기적으로 청년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역설적이게도 현재 청년센터와 더큰내일센터는 ‘청년’이라는 같은 분야를 다루고 있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는 다르다. 청년센터는 행정자치위원회, 더큰내일센터는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맡는 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두 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청년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하는 일부터 취창업 등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제주도 청년정책을 발전시키려면 두 기관을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비용이 따르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이대로라면 임기가 끝나고 청년정책을 평가할 때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건물에 있도록 만들고 나아가 조직을 통폐합해야 한다.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그 아래 조직을 나눠 운영토록 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또 제대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 청년기구도 필요하다. 꾸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꾸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께서 청년정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조직부터 바꾸고 기관을 통폐합해야한다”며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내부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청년정책의 핵심인 ‘청년보장제’ 중 청년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회진입안정지원금 ‘이어드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관심 가질만한 매력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청년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의회 역시 청년들과 함께하며 공감하고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청년들이 자신들을 대변해줄 도의원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청년들은 제주도의 정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예전보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제는 청년을 빼놓고 당선될 수 없다”며 “청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 도의회나 도정에 전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주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가 뭉쳐 의견을 전달하면 집행부나 의회도 무시할 수 없다”며 “천원의 아침밥 역시 강력한 의견들이 들어오면서 조례까지 만들어져 시행하게 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은 제주도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소중한 정책이다. 선거 때만 청년정책을 부르짖을 게 아니라 세밀하게 청년 의견을 주기적으로 듣고 수립해야 한다”며 “청년들도 본인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드백해야 한다. 소통하면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를 향해서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사업을 말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 도지사의 관심과 더불어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다” 밝혔다.

두 센터를 지도 관리하는 제주도는 조직개편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센터 내부 직원 갈등에 대해 제주테크노파사크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고 도청에서도 구체적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갈등 당사자의 사무공간은 분리했고 운영 및 회계와 관련해 현장에 나가 계속해서 지도점검 중이다.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중장기적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다락은 사실상 공간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청년학교를 비롯한 중요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며 “청년보장제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정책 상담을 연계할 지역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