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6천만원 부담 ‘제3의 기관’ 나설까?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6천만원 부담 ‘제3의 기관’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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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여론조사 기간’ 또 연기…제3의 기관 선정, 국토부 수용 여부 곳곳 암초

[기사수정=1월11일 오후 5시45분] 당초 111일까지 완료하기로 한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또 연기됐다. 그러나 언론사 등 제3의 기관을 통한 우회로가 열렸고, 당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담보할 제3의 기관 선정은 난제다.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과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은 111일 오후 3시 의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11일 발표한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에 대한 조정 내용을 브리핑했다.

당초 합의문에 있던 여론조사는 2021111일까지 완료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론조사 기간은 세부 조사방안에 대해 협의해 정한다고 변경했다. 조사 자체가 난항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여론조사에 따른 데드라인을 없앤 것이다.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는 언론사 등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에 문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 조사문항에 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한 조사가 가능한 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언론사에서 정당지지도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고 회신함으로써 언론사를 포함한 제3의 기관이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비용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언론사에 공무원이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주도록 요청 또는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언론사에 제2공항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해 공무원이 요청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고 해석해 족쇄가 풀린 셈이다.

1월11일 오후 3시 의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 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왼쪽)과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1월11일 오후 3시 의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 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왼쪽)과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문제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 선정이다. 특정 언론사 단독으로 수행할 경우 그 동안 각 언론사의 성향과 논조를 문제 삼아 객관성·공정성에 흠집이 나기 쉽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여론조사에 제2공항 조사를 끼워넣는 방식이라 이 역시 문항 정리에 애를 먹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기자협회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여부가 모호하고 6000만원 정도의 여론조사 비용 문제도 뒤따른다.

이에 대해 홍명환 의원은 도민의 50% 정도는 휴대전화만 있고, 유선전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하지 않으면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도와 의회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언론사 등 제3의 기관이 안심번호를 발급받아 조사하는 방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의회의 공동조사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00%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해 당정 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2공항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의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 합의를 전제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추진한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을 명분도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불가피하게 제3의 기관이 조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많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에 3의 기관 여론조사결과 수용 가능성을 높게 봤다.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일 때다. 오롯이 국토부의 정책판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찬성이든, 반대든 단 1%이라도 높은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상헌 단장은 그렇게 되면 국토부의 결정권은 ‘0’이 된다. 적어도 도에서는 참고용이라고 한 만큼 국토부가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홍명환 의원은 국토부는 (찬성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없이는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도의회 특위와의 간담회에서는 단 1%라도 반대가 높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국토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도와는 온도차가 여전했다.

여론조사는 언론사 등 제3의 기관 선정, 안심번호 발급 요청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빠르면 15일에서 20일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여론조사기관 2곳에 의뢰해 각각 제주도민 2000명에 대한 제2공항 찬반 조사와 함께 성산읍 주민 500명에 대한 별도 조사를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여론조사 비용은 61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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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을 러브하다 2021-01-23 22:15:17
2공항 건설로 제주의 경기가 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쪽에 평지에 대규모 기반시설과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새로운 별천지가 되겠죠

빠른 2공항 착공 희망합니다
110.***.***.86

맨날 같은 댓글 복사 2021-01-19 09:35:19
복붙복
복사해서 붙여쓰고 복사해서 붙이고 복사해서 붙여갈겨
그러니까 제2공항 반대만 늘지
생각이 없는건지
찬성 수준이 꼰대라서 난 반대다
223.***.***.59

용담 토박이 2021-01-18 20:56:49
2공항 찬성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너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라
너희가 걱정을 안해도 원지사는 10년, 20,30년 뒤 후대를 보고 결단을 내리는데, 니까진게 뭐라고 민주적 지도자로 우뚝설 수 있는 인물이다. 담백하게 수용하라 왜 쪼잔하게 아집을 부린다고 병주고 약주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냐. 너희들 반대단체들 아니라도 박수 갈채 받을 인물이다.
쪼잔하고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보인다. 지나칩니다.
너희들 자신들이 찬성단체포함한 대다수 도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는지 한번 뒤돌아 봐라.
49.***.***.202

용담 토박이 2021-01-18 20:55:45
오라 찬성
용담 찬성
외도 찬성
도두 찬성
이호 찬성
제주 도민 찬성!
대한민국 전체 찬성!
49.***.***.202

용담 토박이 2021-01-18 20:54:22
성산 수산1리를 제주시 용담 수근동 마을이랑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여태까지 5년 간 머하다가 찬, 반 합의문까지 작성한 이 마당에 뜬끔없이 반대라니 제정신인가
수근동 마을은 국책사업이라 충분한 보상을 받고 기존에는 어부 생활을 하며 근근히 지내다가 지금은 더 좋은 환경에 이주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49.***.***.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