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23일 제주MBC가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의견조사 부실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은 여론조사 대상을 카지노에 대해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특정 단체로 정하고 좋은 면만 홍보해 면접조사를 진행해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런 사업자가 만약 초대형 카지노 사업자로 허가받을 경우 어떤 불법과 탈법을 자행할지 명확하다.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 허가 절차 중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기준인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은 심대한 절차적 하자로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절차적 타당성이 훼손된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상임위 심의를 강행한다면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역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무효를 선언하고 도민 삶의 질과 안전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드림타워 카지노를 다시 봐야한다”라면서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가 여론조사 조작에 따른 절차의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발생시켰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개발 측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규모 설명회 대신 길거리 조사와 소규모 설명회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당사 입장에서 소규모 설명회에 참가했던 모임 성격에 대해 알 필요가 전혀 없었고, 드림타워에 호감 갖는 사람들을 선별해 모은 자리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 [전문] 우호적인 단체만 골라 진행한 여론조사? 여론조작으로 절차적 정당성 훼손한 드림타워 카지노 규탄한다!! 여론조사 대상 단체를 사전에 선정하여 접촉한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 2월 23일, 제주MBC 뉴스를 통해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가 여론을 조작하여 허가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에 대한 여론조사 대상을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해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특정 단체로 정하고, 사전에 좋은 면만을 홍보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러한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가자, 스스로 작성한 여론조사 대상 단체 명단까지 밝혀졌음에도 여론조사에 동원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파렴치한 항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가 만약 초대형 카지노 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경우, 어떠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할 지 너무나 명확하다.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 허가 절차 중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기준인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은 심대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무효이고, 절차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주도의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상임위 심의를 강행한다면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주도정은 즉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무효를 선언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드림타워 카지노를 다시 보아야 한다. 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기준인 여론조사를 조작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발생시켰다고 보고,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대표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것이다. 2021. 2.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