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이 다른 기관으로 통합하거나 '해체'해야 한다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가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 출자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 7월 '제주4.3평화재단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를 내놓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해 △기관의 비전 및 방향에 대한 설정 필요 △책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법이나 규정에 적합한 체계적 조직인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평가원은 "재단은 4.3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관 비전 및 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의존한 사업방향을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현재와 같은 출연금에 의존한 사업구조로 진행될 경우 재단의 존속보다는 위탁금 구조로 진행되는 방향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4.3평화재단 '해체'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가원은 "평화재단 사업은 현재 제주도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을 통해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전문적인 연구조사 사업은 제주연구원이나 제주관광공사 등에서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관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시설관리의 경우 제주관광공사나 제주개발공사 등에서 위탁해 관리가 가능하다"며 "그외 추념식이나 기념사업 등은 4.3지원과에서 기획하고, 사업실행은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방향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평가원은 "장기적으로 5년 이내에 개편에 대한 평화재단의 의지나 재단 이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이 부재할 경우 재단의 사업을 다른 출자출연기관으로 이전하고, 평화재단 출연금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고민을 진행해야 한다"고 4.3평화재단 '무용론'을 펴기도 했다.

평가원은 "상징사업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국비와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전국 유일하지만 사업의 현재 인식, 미래 방향이 부재하고, 인력 및 직종에 따른 조직개편이나 사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평가원은 "평화재단에 적극적 관리적 책임감 부여가 필요하다"며 "제주도와 도의회 뿐만 아니라 재단 최고관리자 및 이사회에서도 적극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책임성 확보방안으로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해야 하고, 제주도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12일 4.3평화재단 행정감사에서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의뢰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현 의원은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 4.3지원과와 재단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부지사께서 컨설팅을 하게 된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자체 사업으로 수행한 컨설팅이었다"며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각 시도에 컨설팅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제주도가 4.3평화재단에 대한 컨설팅 신청을 했다"고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자체적으로 리서치를 해서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며 "4.3재단이 미래를 향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체제, 비상근 이사장 체제,  이사회의 구성, 조직 구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원론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