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지금 난개발 광풍](3) 소극적 태도 빈축...피해 막을 대책 절실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연 제주도에 해안부터 중산간, 심지어 도심 한복판까지 개발 광풍이 불고 있다. 분양형 호텔, 분양형 콘도, 중국계 자본이 우후죽순 들어오고 있다. 1990년대 기획부동산 바람처럼 분양형 호텔 사업자는 연 1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고, 중산간을 파괴했던 골프장엔 분양형 콘도가 지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정된 지 수십년된 관광지와 유원지는 중국자본이 무섭게 사들이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분양형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지 개발 전반에 걸쳐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부터 1년 사이 분양형 호텔이 제주도에서 우후죽순 허가를 받으며 투자자들과 도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제주도 상황과는 동떨어진 홍보를 바탕으로 고수익을 약속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도민사회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통계자료 수집, 정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숙박시설 연평균 증가율이 과거 5년(2008~2013)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상태다.

반면 분양형 호텔 시행사들은 '1000만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 등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행사는 중앙 언론에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광고를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요즘 일간지 광고로 분양형 콘도나 호텔 고수익을 선전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며 "광고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지 의문이지만 광고를 믿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를 제주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물량 이상으로 분양형 호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제주도에 난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일단 제주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이 넘쳐난다고 제한할 수 없는 것처럼 분양형 호텔도 시장논리에 맞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는 시행사가 투자자를 현혹하는 마케팅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관광·숙박 실정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논리에 맡겨둬야 한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다. '제주 실정을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도 헷갈리게 한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규제를 하기에는 사업자와의 소송 등 어려운 점이 있다"며 "더구나 분양형 호텔 허가신청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해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 지사의 주문과는 거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선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형 호텔을 포함한 관광·일반 숙박시설에 대한 상세한 통계자료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양훈 제주도관광협회 일반숙박업분과 위원장도 "호텔, 민박, 콘도 등 개별적으로 분산된 통계로는 앞으로 관광시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숙박업소의 포화현상을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다. 제주도가 수요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시기를 적절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한 통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종 한라대학교 교수는 "현재 제주관광은 성숙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분석해 향후 전망을 최대한 예측해야 한다. 행정,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숙박시설, 관광지 등을 아우르는 통계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통계 작성에 변수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뒤 "현재는 2018년까지 도내 숙박시설 수급만 분석한 상태다. 어떤 정책을 마련할지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