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소속이던 유연수(26)의 선수생명을 빼앗은 음주운전 피고인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수치로 운전대를 잡아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총 5명이 다쳤다. 동승자 4명의 경우 제주Utd 소속 선수와 코치진으로, 유연수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이후인 2023년 1월 A씨는 항거불능 상태의 다른 피해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총 6명에 이르는 피해자들 중 5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또 1심 선고를 앞둬 유연수와 B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5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 개정으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형사공탁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의 수령 의사 등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기도,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 

이날 오지애 판사는 피해자 측이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 유연수는 사고 이후 1년 넘게 재활중이지만, 프로축구 선수를 은퇴하는 등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또 피해자들이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 이를 피고인의 유리한 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는 유연수의 어머니 윤경숙씨를 비롯해 가족들이 함께했다. 징역 4년이 선고되면서 A씨가 법정구속되자, 윤씨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윤씨는 “A씨가 법정에서도 사과하지 않아 억울한 심정이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라서 마음이 아프다. 아들(유연수)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만 교도소에서 생활하면 된다”고 토로했다. 

유연수의 변호인 법무법인 오션 소속 오군성 변호사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중상해 인정과 피고인(A씨)의 형사공탁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은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