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을 놓고 4.3단체와 재단, 제주도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와 고희범 전 재단 이사장이 갈등을 조장하고 도민신뢰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위원장 강철남)는 12일 오전 제423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를 진행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약 한달 여 동안 4.3평화재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엄청난 고민 끝에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긴 했지만 집행부가 너무 조급하게 보여진다"고 말을 꺼냈다.

강 위원장은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전부 의회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재단과 관련해 유족회와 도정이 갈등모습을 보이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4.3과 관련해 전국화, 세계화 등 할일이 얼마나 많은 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강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와 고희범 전 이사장이 독대한 이후 4.3평화재단과 관련한 갈등이 언론에 도배됐다"며 "도지사와 이사장은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다. 4.3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한분(고희범)은 바로 사퇴한 후 수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른 한분(오영훈)은 기자간담회에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안아도 될 내용을 전부 다 얘기했다. 서로 감정이 상한 지는 모르겠만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오영훈 지사와 고희범 전 이사장을 직격했다.

강 위원장은 "개인 감정을 최소화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됨에도 두 분이 오히려 신뢰를 잃게 하고 갈등을 조장했다"며 "보좌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강 위원장은 재단에 대해서도 "평화재단이 이사회만의 재단이냐. 이사장 사퇴 이후 전 유족회장, 현 4.3유족회장이 사퇴했다"며 "4.3재단과 이사회가 엄청나게 격앙돼 있어 갈등하면서 도민의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국민과 도민의 응원으로 4.3특별법 제정 20년만에 보상문제까지 해결되고 있는데 왜 이런 시점에서 제주도가 4.3재단 조례를 조급하게 처리하려고 했느냐"며 "도민이나 국민의 눈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동수(이도2동갑), 하성용(안덕면), 한권(일도1.이도1.건입동) 의원도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동수 의원은 '심사보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하성용 의원은 재단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별도 조항으로 '도지사 책무'를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4.3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권 의원은 "4.3평화재단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비춰지는 점, 제주도가 좀 더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와 재단의 갈등이 결국은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며 "또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현재 재단 정관에 명시된 이사장 임명 규정은 재단의 역사성 및 재단운영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출연기관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도민의 선거로 선출된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권과 함께 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과정에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균형잡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며 "이사회 의견 제출의 방식은 정관으로 제주도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 보며, 타 출연기관 사례를 참고하면 임추위에서 배수를 추천하면, 이사회 의견 제출 의결(배수), 이사장 의견 제출 등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이사장 선출 방식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검토보고서에는 "재단의 독립성 보장과 위상 강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신설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