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미온적 신변보호 인정
경찰,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미온적 신변보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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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피해자보호 종합계획 마련해 추진”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숨진 중학생 A군(16) 피살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신변보호에 나섰다면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피해자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신변보호자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경찰청은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피살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 A군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주범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을 붙잡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살인사건은 A군의 어머니가 신변보호자로 등록된 이후 벌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전국 신변보호 건수는 ▲2016년 4912건 ▲2017년 6675건 ▲2018년 9442건 ▲2019년 1만3686건 ▲2020년 1만4773건 등이다. 올해도 6월말 기준 1만148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한 수치다. 

전국뿐만 아니라 제주 신변보호 건수도 갈수록 증가 추세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 신변보호 건수는 ▲2017년 138건 ▲2018년 138건 ▲2019년 185건 ▲2020년 225건 등이다. 올해도 6월말 기준 196건에 달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신변보호건수는 매년 1만건을 넘어서지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2300대 수준이다. 제주에는 제주청 2대, 제주동부경찰서 14대, 제주서부경찰서 14대, 서귀포경찰서 8대 등 총 38개가 전부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스마트워치를 37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A군의 어머니는 지난달 3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A군 살인사건 주범 백광석에게 폭행을 당했고, 거주지 LPG 고무관이 잘려나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A군 어머니는 지난 7월 5일 신변보호자로 등록됐지만, 경찰의 형식적인 대처가 논란이다. 

경찰은 신변보호자인 A군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주간과 야간 한차례씩 하루에 최소 2차례 A군 거주지를 순찰했다. 

순찰은 차량을 이용해 A군 집 주변을 맴도는 형식을 취했다. 또 신변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 워치 재고가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미숙한 대처 논란도 일었다. 

A군 어머니가 신변보호자로 등록된 당일(7월 5일)에는 없었던 스마트워치 재고가 다음날(7월 6일) 생겼지만, 지급되지 않았다. 경찰은 A군 살인사건 발생 이후 A군의 어머니와 친인척 등 총 3명에게 스마트워치를 각각 지급했다. 

백광석은 이전에도 전 연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고, 김시남도 강간상해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군과 A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했다는 얘기다. 

경찰은 A군 살인사건처럼 스마트워치가 지급돼야 하는 상황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스마트워치 재고를 관리하고, 신변보호 실태 현장점검, 담당자 교육 등 강화를 약속했다. 

경찰청 본청이 신변보호자에 대한 제주 경찰의 미숙한, 형식적인 대응을 인정한 셈이다. 

경찰은 특정인의 안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CCTV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포함해 범죄 피해자 유형별로 체계적인 보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최우선 임마루고 인식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내실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동부경찰서는 A군을 살해한 혐의로 주범 백광석과 공범 김시남을 검찰에 송치했다. 

백광석은 A군의 어머니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이별 통보를 받고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 김시남은 백광석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대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광석은 단독범행인 것처럼 행동한 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까지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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