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관문 넘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시 “사업 박차”
최종 관문 넘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시 “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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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고시절차 마무리, 8~9월 감정평가...2022년 12월까지 토지보상협의 진행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추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인 시민소통으로 고품질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건입동 167번지 일대 21만4200㎡에 공원시설 16만9256㎡, 비공원시설 4만4944㎡로 예정됐다. 비공원시설 부지에 임대주택 80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782세대를 조성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오는 7월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8~9월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산정된 오등봉(약 1500억원)과 중부공원(약 600억원) 토지 매입비는 총 2100억원 규모다. 

토지매입비는 기존 공시지가의 5배로 산정됐으며, 올해 예정된 감정평가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 

제주시는 토지보상비가 확정되면 2022년 12월까지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사업자인 호반건설은 전체 토지보상금액의 4/5 정도인 1760억원 정도를 제주시에 예치했다. 

최근 제주도는 오등봉과 중부공원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려던 계획을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제주시는 토지보상비(약 2100억원)에 공원 조성비(오등봉 약 160억원, 중부 약 50억원) 등 총 2300억원 정도를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제주시 대신 호반건설이 토지를 매입해 오등봉공원에 약 1300억원, 중부공원에 약 450억원을 투입해 아파트와 공동주택, 공원시설까지 조성할 방침이며, 공원이나 시설 등은 행정으로 기부채납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해 약 23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고성대 국장은 “시민과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제시된 의견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사업계획에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 감리선정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민간특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라면 2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민간특례사업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분양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고 국장은 “제주시가 공동사업자지만, 민간사업자와 제주도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관계법령 검토 등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면 도민사회에 환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사는 2023년 1월 시작될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비공원시설 착공 등을 거쳐 오는 2025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도내 시민사회 등 단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난개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제주시 도심 인접지역에 위치한 최후의 보루 같은 녹지공간이 보전보다 개발에 방점이 찍혔다는 비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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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6-12 22:36:44
찬성하는 귀엣것들은 무어라?
업자? 공무원? 투기꾼?
한심허다.
아파트 물량 공급행 좋다고?
미분양 남아 돌암서라..
한심헌 제주시. 구린내가 철철
122.***.***.100

도민 2021-06-12 21:51:35
반대하는 인간들은 뭐야?도대체?? 지금제주시 집값 3억 4억씨 뻥티기해서 아파트 귀하다고 파는 투기꾼이야 뭐야?? 도시공원 난개발막고 도시공원 정비하고 제주시 빚안져가면서 안그래도 물량 부족한 아파트 물량 공급하는 좋은일인데 ??되도 않는소리하면서 도민팔면서 어디서 꼬장이나 부리고있어?
221.***.***.45

도민 2021-06-12 17:51:53
예산절감?? 2300억인데 이 돈 아껴 1400세대 아파트 짓겠다고? 잘 하는 짓이다 호반은 땡 잡았네 땅값 1.5억 건축비 1.5억 3억으로 분양가 5억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제주도 공무원들아 기왕 공원 지키지 못할거면 니네가 직접 시행해서 돈이라도 벌던지 이건 뭐 아예 호구 인증이네
182.***.***.200

예산절감? 2021-06-11 14:58:52
공무원이 직무유기하다가 민간에 던지는게 예산절감이냐? 일 안하는 공무원 자르는 게 예산절감이다.
122.***.***.140

무명 2021-06-11 13:05:06
제주도도 이제는
단지아파트 vs 아닌 집
으로 갈리는구나....
22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