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민결정 무시하는 원희룡은 퇴진하라! 

기어이 또 일을 내고야 말았다. 3월 10일 원희룡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2공항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2월 실시된 도민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제2공항 건설 추진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제주공항이 포화상태라는 논리와 함께 오히려 제2공항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토교통부에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를 설파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찬반의 숫자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황당한 주장과 함께 공항에서 먼 지역은 반대가 더 높다며 제2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역시 궤변이다. 제2공항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 역시 완벽한 궤변에 해당한다. 제주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문구도 삽입하며 제법 그럴싸한 논리로 위장한다는 점 역시 눈에 띈다. 주민수용성과 제주공항 포화, 제주의 균형발전이라는 제법 그럴 듯 해 보이는 주장과 근거로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완벽히 무시하는 기만적인 처사일 뿐이다.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려거든 도지사 직을 내려놓고 해야 한다. 

긴 과정 끝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한 바에 따라 지난 2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의견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인 도민들의 의견은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모아진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하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과 진통이 있었다. 별도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황당한 조항까지 합의문에 포함시켰지만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도민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제2공항 추진여부가 판가름 날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2월 여론조사 결과 도출된 도민들의 의견에 따라 제2공항 사업을 철회하리라 많은 도민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3주가 지나가도록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겼고, 미루고 미루다가 3주가 지나 원희룡 지사는 국토교통부에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도민들의 결정을 뒤집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2018년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한 전과가 있다. 제주도민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화위원회’의 결정(녹지병원 개설 불허권고)을 뒤집은 것이다. 

게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폭로되면서 전 국민의 이목이 부동산 투기에 집중되고 있다. 제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 9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한 국회의원이 제2공항 입지선정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자 변창흠 장관 역시 이에 동의한 바 있다. 2015년 제주 제2공항 부지선정 발표 전에 성산읍 일대 토지 거래량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도지사는 성산읍 지역 사전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만 셈이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을 것이라면 여론조사는 왜 한 건가? 애초에 제2공항 사업추진을 결정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제주도민들을 기만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제왕적 도지사로 군림하며 도민 의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제주도지사는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도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다. 그런 도지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도민결정 무시하는 원희룡 지사는 즉각 퇴진하고,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3월 11일 

도청앞천막촌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