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7가지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제주 국회의원 3인이 '난방비 폭탄' 등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존 취약계층에만 국한됐던 지원의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5일 오후 4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현안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 지사와 의원 3인의 공식적인 만남은 민선8기 출범 직후 상견례 차원에서 가졌던 7월 15일 간담회 이후 반 년 만이다. 이 자리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국회의원, 이상봉·양영식 제주도의원,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상정된 안건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7단계 조속한 국회 입법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긴급지원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 △대설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계획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 기반 등 7가지다.
제주특별법 입법, 행정체제 도입,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주요 현안은 이미 반 년 전 간담회에서도 다뤄졌던 사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이날 회의의 주제는 치솟은 에너지 비용에 대한 긴급지원 방안으로 모아졌다.
난방비의 경우 정부가 이미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제주도는 이에 더해 홀로사는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난방비 2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과정에서는 취약계층 외에 추가로 지원돼야 할 대상과 정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대책,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조정, 한파에 따른 피해복구 계획 등은 도당 차원에서 제안된 사안이다.
이는 민주당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있다. 민주당은 같은날 이재명 대표 주재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를 통해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총 30조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 수용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광주, 파주, 수원, 안양 등 당 소속 지방정부가 별도의 지방비를 들여 난방비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는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난방비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발표가 있었지만, 취약계층 등 시급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원책을 마련했고,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이날 간담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오 지사는 "난방비 인상뿐만 아니라 전기료 인상은 제주 민생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지혜로운 방안을 함께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도당 위원장은 "100일째를 맞은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공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며 "물가도, 금리도 오르고 난방비, 전기세, 교통비가 폭등하며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민주당과 제주도가 하루라도 빨리 나서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간담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취약가구 난방비 지원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지만, 난방비 폭등의 시민 고통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너무 소극적인 상황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추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7가지 현안을 주셨는데, 늘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국회 차원에서 더 속히 움직여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성심을 다하며 처리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의논하고 공유하겠다"고 했다.
김한규 의원은 "의식주라는 1차적인 도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최근 난방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은 정부와 제주도가 적극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그간 우리 정부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예산상의 한계를 고려해서라도 중산층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영훈 도정의 성공을 위해 서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