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역사 왜곡 정부 대응 주문
한덕수 총리 “명예회복에 최선 다할 것”

3일 제40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김한규 국회의원(오른쪽)이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를 상대로 4·3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3일 제40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김한규 국회의원(오른쪽)이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를 상대로 4·3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불거진 극우단체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일 제40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4·3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4·3추념식 불참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도민들의 서운한 마음을 총리가 직접 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 화면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을 송출하고 총리를 향해 역사 왜곡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캐물었다.

최근 제주에서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비롯해 극우단체가 ‘4·3은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4·3을 폄훼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4·3특별법 제13조에는 ‘4·3 진상조사 결과나 4·3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4·3은 김일성 지령에 따른 공산당의 폭동이라는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잘못이라는 점이 명확히 표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잘못된 주장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이는 4·3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극우세력이 종북몰이를 하려는 일각의 시도가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현수막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분명한 건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역사 교과서를 포함해 현대사 과정에 이런 문제들이 담기도록 정부도 노력해야 한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역할에도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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