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강남구 갑) 국회의원이 제주4.3에 북한 김일성 일가가 개입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유성욱 부장)은 군사재판 피해 4.3생존 희생자 오영종 할아버지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4.3유족회장, 양성홍 제주4.3행불인협회장 등이 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21일 가졌다.  

두 번째 변론에서도 태 의원 측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집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되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한 태 의원은 3차 전당대회 첫 전국순회 합동연설회가 예정된 제주에 입도, 4.3이 김씨 일가(김일성 일가)에 의해 촉발됐다고 망언했다. 

올해 2월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태 의원은 “4.3은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며 4.3을 왜곡했다. 

수십년에 걸친 제주4.3 진상규명 운동 끝에 발간된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남로당 중앙당의 4.3 지령설을 허위로 규정됐다.

남로당 중앙당(김일성) 개입설은 오랜 기간 제주도민들을 괴롭힌 4.3 관련 최대 망언이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통일 독립 국가를 염원하던 제주도민들이 1947년 3월1일 관덕정에 모여 3.1절 기념행사를 갖던 중 벌어진 이른바 3.1절 발포 사건과 전국적인 정치적 혼돈기, 신탁통치,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총선거 반대 운동 등과 함께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의 경찰지서 습격(소요사태)이 겹쳤다.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21일까지 장장 7년6개월에 걸친 4.3으로 제주는 토벌대와 무장대 사이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는 학살의 섬의 됐다. 당시 희생자만 전체 도민의 1/10 수준으로 추정된다. 

4.3진상보고서는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진위’에 대해 “4.3사건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 및 서북청년단(서청)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 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김일성 지령설은 허위라고 일축한다. 

그럼에도 태 의원 측은 이날 법정에서 1948년 당시 김일성이 내린 지령 등을 종합하면 남로당 중앙당이 직접적으로 제주4.3에 개입했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또 올해 2월 제주4.3평화공원을 직접 찾아 무릎을 꿇어 희생자들을 추모한 점 등을 통해 이념과 무관하게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고집했다. 

김일성 일가 개입설 망언이 허위 사실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태 의원 측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원고 4.3유족들은 다음 변론기일까지 태 의원 발언의 허위성, 명예훼손 해당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태 의원 망언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4월3일 제76주년 4.3국가추념식을 일주일 정도 앞둔 3월말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