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취소 관련 첫 재판을 앞두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녹지그룹에 소송 중단을 촉구하고 공공병원 확충을 주문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1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소송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다”며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이를 파괴하는 영리병원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개설허가의 핵심 요건인 유사의료행위 경험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도지사가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설 허가 당시 녹지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로 정한 녹지병원 개원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은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영리병원 조항 삭제를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며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취소해 세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 실험장인 영리병원 정책은 과거 민주당에서 비롯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내 1호 제주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 왔다”고 쓴소리를 건넸다.

이어 “이제라도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 제도 자체를 없애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의 의료민영화 조항을 삭제하는 정부차원의 입법적 노력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등 제주 국회의원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모두 영리병원 정책에 반대하고 의료 양극화 해소 및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운동본부는 이에 “코로나19로 우리는 공공병상과 공공의료 인력이 필수라는 것을 재차 확인됐다”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쓸모가 없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