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뺌하던 국토부도 시인...제2공항 ‘투기 의혹’ 실체 드러나나
발뺌하던 국토부도 시인...제2공항 ‘투기 의혹’ 실체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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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 제2공항 예정지 투기의혹 조사 필요성 인정 '새국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전후로 이뤄졌던 '수상한 토지거래'의 실체가 뒤늦게 드러날지 주목된다. "정보 유출은 없다"고 발뺌하던 국토교통부의 수장도 관련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서 조사 용역을 앞두고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했다”며 "당시 이러한 거래량 증가로 박근헤 정부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 거래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변 장관은 "개발이 예정된 곳을 예상하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곧 허 의원은 "제2공항 입지선정 부분들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변 장관도 "예"라며 동의했다.

9일 국회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자리에서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허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해명자료를 내놓은 국토부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오후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고, 입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제주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2015년 11월10일 이전부터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와 주변 토지거래가 급등했다. 2012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토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해 도내 토지 거래 분석 결과 2015년에 성산읍 토지거래 건수가 급등했다”고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대응이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토지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의 전체 토지 거래량은 5884필지에 1033만㎡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도 성산읍 토지거래량인 2835필지 605만㎡과 비교해 필지수로는 207%, 면적으로는 171% 급증한 수치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시기가 2015년 11월임을 감안하면 이미 사전에 관련 정보가 알려져 투기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샀다. 이중 3분의 2에 가까운 64%가 제주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로 파악됐다.

도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봐도 성산읍의 급증한 토지 거래량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성산읍과 함께 제2공항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서귀포시 대정읍의 경우 2015년 토지 거래량은 4348필지 449만㎡으로, 전년도 3404필지, 421만㎡와 비교해 필지수로는 127%, 면적은 106%가 늘어난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제주시 애월읍의 토지 거래는 필지수 117%, 면적 118%가 각각 증가한 것을 대조해봐도 당시 성산읍 일대의 부동산 거래 급증이 제주지역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국토부는 단순히 "입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을 뿐, 제2공항 예정지의 토지거래가 급증한데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의혹을 해명할 책임 역시 국토부 스스로에 있음에도 이를 부인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해명에 대한 재반박 논평을 내고 "관련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조사해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 정부여당과 국토부 관계자, 용역진, 자문위원, 제주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 유출 사실을 직접 조사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변창흠 장관 역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시인하면서 2015년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당시부터 불거졌던 투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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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 2021-03-11 20:50:22
한가지 땅으로 몆명이아니라 공동재산 본의게아니라여러사람들 거의100명되는집도잇더군요저거끼리해먹을궁리 LH뿐만아니라 개인공동 명의 공유재산 철저히전수조사해서 제2공항보상받을때에는나눌수잇게 분배되어야한다는생각드네요 성산 그럴리없다고보네요~주위에서형제간끼리싸움 수없이 봣답니다깨끗하게 부동산거품이사라지길바라는도민들도 많더라구요~암튼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gogo well ~~~~
59.***.***.21

도민 2021-03-11 17:45:20
예정지 땅들 강제수용 당해서 땅값 똥값으로 보상받아봐야.. 성산사람들 투기꾼들에게 놀아났구나 후회하지
39.***.***.68

1212 2021-03-11 15:39:32
ㅋㅋㅋㅋ 투기... 그럼 서쪽먼저 조사해야지.... 신도리가될거라고 먼저 소문이났었으니... 그리고 성산쪽은 발표나고 더활발해진겨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국토부 그냥 진행하겠네 뭐라하면 도지사 탓하면 되니깐 이제 끝난거 아님??? 안그래도 국토부는 하고싶었는데 총대멜사람이 없어서 못한건데 도지사가 총대 됐으니 그냥 강행 하겠지 ㅋㅋㅋㅋㅋ
218.***.***.41

소리가 애쓰네 ㅎㅎ 2021-03-11 12:33:59
니들의 논리대로라면 성산읍민의 압도적인
찬성은 뭐냐?

전체숫자로 따져봐도 찬성이 더 많지?

제주시,서귀포시 기존 이권자들 서쪽 헛투기 패가망신자들
성산읍 땅 팔아묵고 멘붕온
인간들 제외하면 대부분 찬성이잖냐

소리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정신좀
차리고 중립을 유지하거라
128.***.***.144

이혜영 2021-03-11 09:47:37
투기의혹은 신도리 대정읍 쪽 전 고항 예정지였던곳에 투기한 KBC언론인들 서울국세청에서 조사들어가야 합니다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