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경 칼럼] 일본의 선거제도 살펴보니... 

한국 선거보다 며칠 전(12월16일, 일요일)에 일본에서도 대단한 선거가 있다.
이번 선거는 중의원 선거이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당 야당이 바뀌고 또 수상도 바뀔 전망이다.

지금 여당은 민주당이며, 노다(野田) 수상이다.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은 제2당으로 전략되며, 제1당은 자민당이 될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수상이 제1당 당수인 아베(安部)가 할 수가 있을까? 누구도 모르고 있다.

이유는 제1당이 중의원 의원 과반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3의 정당과 합쳐야 과반수를 넘길수 있는 것이다.

제3 정당이 결과가 좋아 의원 숫자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 제1이 될 자민당과 합쳐서 과반수를 넘길 수도 있고, 또 제2가 될 민주당과 합쳐서 과반수를 넘길수가 있다면, 제1당과 제2당을 마음대로 선택 할 수가 있고,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제3정 당에서 수상을 배출하고, 합칠 정당에서 수상이 아닌 대신(大臣, 한국에서 장관급)을 배출, 갈라먹기 식도 가능한 것이다. 제1당 혹은 제2당은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제3당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제3당이 되겠다고 너도 나도 당을 만드는 바람에 지금 일본 정당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만도 14∼5 개쯤 있다.

선거는 보름 정도 남았는데, 어제 무슨 정당이 생겨나서 이름을 붙이더니, 오늘은 다른데와 합쳐져 다른 이름으로 이름 붙고 있으니, 무슨 개 이름 붙이기 보다 더 쉽게 너무 난립하고 일어나고 있다. 솔직히 헷갈리기도 하고 내일도 저 이름이 존재할까? 라며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제3당에는 어떤 인물들이 하고 있는 걸까?
제3당 A팀과, 제3당 B팀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A팀 B팀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군소정당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고 있어서, 정당이 아닌 팀과 같은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당 A팀은 오사까(大阪) 시장인 '하시모도'가 維新會를 만들어서 인기를 좀 만들더니만, 여기에 東京都지사 이시하라 가 합세, 대표도 이시하라(石原)가 되었다.

東京都지사였던 이시하라는 어떤 인물인가? 극우에 올해 중국과 영토문제를 제기한 그 장본인이다. 이번 중국과의 영토문제 결과, 일본의 이익은 하나도 없는 KO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면, 그 영토문제를 만든 장본인 이시하라 라는 인물은 지금 무릎 꿇고 벌을 서고 있어야 될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앞에 나와서 까불고 있어도, 일본 국민들은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사카 시장 하시모도 라는 인물, 한국에서 제기된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며, 증거가 있다면 한국이 가지고 오라고 까불었다. 한국에서 우리 당사자  할머니가 오사까 시청으로 가서 '야, 하시모토 이놈, 이리 나와라' '내가 그 증거의 본인이다' 이라는 말에 뒷문으로 도망가기에 바빴다. 우리 할머니에게서 귓싸대기 한대 얻어맞아야 될 녀석이다. 말이 가벼워 정책이 잘 바뀐다.

이 제3당 A팀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몇명 입당을 하더니 아마도 지금은 큰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維新會의 인기에 또 한번 더 당선 해보고 싶어서 입당을 했더니, 어제는 이 말 하고, 오늘은 저 말하고, 내일은 무슨 말이 나올는지 모른다.

이러니, 국민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어떻게 당선 한번 더 해볼려고 입당한 위대한 의원님들, '야 이거 이상한 곳에 발 들여놓았네' 라며 으시시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제3당 B팀이 지난주에 당을 만들었다.
당당히 걸어놓은 정책은 脫原發電이다. 위험한 原電에서 졸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수는 시가(滋賀)현지사 가다(嘉田)씨이다. 60대초반의 대학교수 출신인 여자이다. 대학에서 농과대학을 졸업했고, 환경이 전공인 교수였다가 시가현지사로 당선이 되어 지금 2기째 하고 있다. 여자로서 환경이 전공인 대학교수 출신답게 논리적으로 천천히 설득력있게 말하고 있다.

이팀에 일본 정치의 역전의 명수, 오자와(小澤)씨가 붙었다. '오자와'씨는 민주당 집행부와 어긋나 자기를 따르는 국회의원 50여명을 데리고 탈당한 상태에서, 이 B팀과 합류를 한 것이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제1당 자민당에서 당수가 수상이 될 수도, 제2당 민주당 당수도 수상이 될 수가 있다. 또 제3당도 가능하다.
만약 제3당에서 수상이 된다면, 3당 A팀의 하시모토, 3당 B팀 당수 '가다'씨는 수상이 될 수 없다. 일본법에서 수상은 국회의원이라야 된다. 그러면 가능한 사람은 A팀에서는 이시하라, B팀에서는 '오자와'씨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가 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되면 좋을까?
제1당보다 제2당보다 오히려 제3당에서 수상이 되는 것이 우리에겐 이익일 것이다.

먼저 A팀 이시하라가 수상이 된다면, 이 사람 틀림없이 중국과 되게 큰 한판을 할 사람이다. 이전에 중국과 전쟁을 무서워 해서는 안 된다며, 수상을 윽박지른 사람이다. 아마도 지금 문제가 된 섬에서 구조물을 세우겠다고 중국과 큰 싸움 한판이 예상되기도 남을 사람이다. 수상이 되면 정부에서 말리기도 하겠지만,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다. 또 오래하지도 못할 인물이다.

지난번 중국과 일본이 영토문제로 시끄러울때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되었나?
일본으로 갈 중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왔다. 일본 차 불매운동으로 현대차가 불이 났다. 일본도 중국도 우리를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본사람들은 진정한 자기네 국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다. 값싼 애국주의가 비싼 국익을 잡아먹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B팀에서 수상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오자와씨는 우리 재일동포 지방참정권문제를 제일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이다. B팀에서, 오자와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수상이 되었다 해도, 오자와씨는 기관장 노릇을 할 사람이다. 지금 불이 꺼져 있는 지방참정권 문제를 표면으로 나오게 할 사람인 것이다. 우리에겐 반가운 소리이다.

▲ 신재경 세이비(成美)대학 교수. ⓒ제주의소리
한국 선거는 그래도 좋다. 이 사람이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

일본은 이 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지만, 선거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뽑힌 사람들끼리 요정에서 술 한잔 마시고 나서야 수상이 결정되는 것이다. /신재경

<제주의소리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