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지역 환원" 일맥상통...일부 지방 특허 반납, 관세청 움직일까
관세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특허권을 가져간 일부 지방의 특허 반납이라는 상황 변화와 맞물려 관세청의 입장이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시내에 면세점을 늘려 지방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외국인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면세점을 확충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시 관광사업에 재투자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2000년 438만명에서 지난해 919만명으로 갑절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내한한 외국인관광객 1114만명 가운데 82.5%가 서울을 찾은 셈이다.
2000년 이래 서울시내 외국인면세점은 워커힐, 신라, 동화, 롯데 소공점, 롯데 잠실점, 롯데 코엑스점 6곳에 머물러 있다. 이로는 외국인관광객을 감당할 수 없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지난해 11월5월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내면서 서울, 부산, 제주와 지방공기업은 제외했다. 특허 대상도 9개 지방도시에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했다.
결과적으로는 패착이었다. 경북, 전남, 인천, 강원은 수익성 저하로 특허를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면세점이 성공하려면 우선 외국인관광객이 많아야 하고, 면세점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있는 지역이라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일부 지역은 중소기업이 특허를 받아놓고 다시 대기업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소.중견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일정 비율 할당하는 관세법 개정령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할당 대상에 지방공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내세운 서울시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산하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주)이다.
제주도는 보다 적극적이다. 제주도의회도 측면에서 거들고 있다. 6월11일 제주관광공사의 기재부 건의를 시작으로 같은달 17일, 그리고 7월11일에는 이명도 당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 지방공기업에도 문호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7월11일 방문 때 이 국장은 2000년 28만명에 불과했던 외국인관광객이 올해 220만명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몇년새 폭발적으로 늘어 현행 2개 면세점(신라, 롯데)으로는 외국인관광객 수용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쇼핑인프라 확충이 시급한데다, 시내 면세점 신규 개설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얘기다.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따른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돼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수익금의 지역환원이 미미하다는 점도 들었다. 특히 연 100억원에 이르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 비용을 전액 제주도(제주관광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광마케팅 비용을 면세점 수익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 국정목표인 경제민주화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라도 지방도시 시내 면세점 운영에 있어 대기업은 제한하되 지방공기업은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특허를 줄 때 관광 관련 지방공기업에 우선권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서울시의 추진 배경과 맥이 닿아있다.
키를 쥔 관세청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서귀포시 성산포항 면세점 운영권을 둘러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JTO(제주관광공사)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25일 국무총리실이 유관 기관을 다 불러모았지만, 공기업의 외국인면세점 진출 문제는 운도 떼지 못했다.
관세청의 이같은 완강한 입장과 관련해 지난해 특허 신청 대상에서 배제됐던 서울시와 부산시, 제주도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면세점 진출 허용을 건의할 때마다 기재부 등에서 TF팀을 만들어 논의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진척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JDC도 시내 외국인면세점 진출을 타진하고 있어 지역 내 의견조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