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정상이 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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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문재인 후보 부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정숙씨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홍은중학교에 마련된 홍은 제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차량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출처=오마이뉴스.
[권영후 칼럼] 원칙 있는 정의로운 통합...소통하는 대통령 되길

오늘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은 정치·외교·경제·남북관계·사회문제가 모두 위기상황인 나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 국론을 모을 최상의 비전과 기획·전략이 요구된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별 구조개혁, 통합과 견제, 공공성 회복, 굳건한 안보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주요 과제는 국민통합과 개혁, 공약이행 의지, 지방분권, 국민과의 소통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국가인 우리의 어려운 현실은 추진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국민 통합을 목표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민과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쳐 시급히 처리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공정한 인사를 단행한다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통합과 개혁은 이율배반적이다. 통합은 정치 경제적 통합과 시민사회와의 통합이 있으며 쉽지 않다. 정치적으로 연정과 협치의 방법이 있으나 배제되는 세력도 있기 마련이다. 인사문제는 탕평과 인적 청산이 대척점에 있다. 제도개혁은 갈등과 불평등 해소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기득권 집단의 저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통합만 강조할 경우 민심으로 표출된 여망을 배반하기 십상이다. 정의를 독점하고 블랙리스트나 배제를 당연시하거나 분열을 악용하는 행위는 금물이다. 

원칙 있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한 이유다. 갈등의 존재는 항시적이기 때문에 차이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설득력 있는 통합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합의한 바탕 위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달콤하지만 실천 가능성은 낮은 것들이 많다. 우선 200여개의 주요 현안으로 구성된 공약은 실효성을 평가해 임기 안에 추진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구조 조정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준비기간이 짧았던 탓에 공약의 완성과정이 허술했고 유권자를 유혹하는 포퓰리즘의 재생산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각 후보별로 서로 벤치마킹한 공약이 많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공통분모를 찾아 협치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내용 하나하나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새 정부는 공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 실천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당장 대통령 명령으로 실현 가능한 것, 재정 부담과 증세가 요구되는 것, 국회 입법이 요구 되는 것, 기득권세력과 이해관계자의 설득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 등을 감안, 구체적 추진 계획을 세워 국민과 국회, 정당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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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당선 예측에 세월호광장에서도 환호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종료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내 세월호광장에 모여 방송사 출구조사결과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출처=오마이뉴스.

셋째 지방분권은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춰 국민들의 관심은 적은편이다. 지금까지 중앙권력은 지방정부 운영을 보완 장려하고 권한 이양을 확대하겠다는 것보다는 미숙아처럼 훈계하고 견제하여 지도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새 대통령은 지방분권 공약으로 입법·행정·재정·인사·복지 자치권을 확대하고, 개헌과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참여 예산제를 제시했다. 지방행정이나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흡한 편이다. 새 정부는 말보다 실천을 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이 없으면 국가 발전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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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후 소통기획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결론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와대 이전, 언론브리핑 확대, 국민 대토론회 개최, 갈등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정보공개 등 이전과는 다른 진일보한 소통 정책을 내놓았다. 형식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용이 없으면 불통이 될 수밖에 없다. 새 대통령이 원칙과 타협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반대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새 대통령의 당선은 우리 사회가 충분하고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현재 상태를 개혁하고 발전시키기를 바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진보와 발전은 언제나 화합과 협력에 의해 시작했다가 불평등과 차별이 커지면 퇴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정상이 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 권영후 소통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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