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한 보수단체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4.3왜곡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중앙대 제성호 교수(49.국제법)가 최근 보수월간지와 보수 인터넷 신문에 잇따라 "제주 도민들 가운데 4.3사건의 왜곡된 진상규명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며 "우파진영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컬럼을 쓴 과정에서 제 교수는 제주에서 만난 한 사람의 주장을 마치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으로 포장해 4.3진상규명이 잘못됐다고 오도하는 교묘한 방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교수는 특히 이 컬럼을 통해 '지난 3일 제주도에서 황해도 중앙청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선진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면서 그 때 만난 김영중씨(현 제주도 경우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는 형식을 빌며 자신의 주장을 교묘히 담는 방식을 택했다.

제 교수는 컬럼에서 "현재 4.3사건 위원회에 의해 피해자로 규정된 자 중에는 남로당원으로 면당위원위 위원장을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며 "월북한 자도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인정되어 명예회복 등 구제를 부여하고 있는 등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려 한 군경을 모독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등 4.3희생자 선정작업을 오도하기도 했다.

"제주4.3연구소는 현정부의 386과 코드 맞아"

또 제 교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은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정부가 만든 제주 4.3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과 피해자 조사 내용을 정부가 더 이상 감추지말고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제 교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거나 혹은 편향적으로 이루어진 감을 지울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우파진영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재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정부의 공식보고서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4.3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 드러내'

더욱이 프리존뉴스에 실은 컬럼은 '4.3사건에 관한 제주도민의 하소연(1)'이란 제목이 붙어 조만간 제 교수가 보수냉전의 시각을 담은  '....하소연 (2)'의 컬럼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제 교수는 똑 같은 컬럼(첫 문장만 월간조선에 추가로 보탬)을 월간지와 인터넷 신문에 똑 같이 기고하는 방식으로 보수진영의 논리를 활발히 대변하는가 하면 자칫 대선정국과 맞물려 '4.3진상보고서의 재조사' 주장을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높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와 제주4.3연구소(소장 이규배)는 21일 성명을 통해 '반 4·3세력들의 발호를 규탄한다'며 "제성호 교수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은 4·3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다.

<다음은 월간조선과 프리존뉴스에 똑 같이 실린 컬럼 원문>

[제성호] 제주 4.3사건에 관한 제주도민의 하소연(1)

제주 도민들 가운데 4.3사건의 왜곡된 진상규명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월간조선에만 실린 문장) 

필자는 지난 3일 제주도에서 황해도 중앙청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선진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을 마친 후 김영중이란 분이 30분간 시간을 내줄 것을 부탁해 필자는 이 분과 잠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이 분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이 정부에 의해 이상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분노하고 계셨다. 그 후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제주 4.3사건을 깊이 연구한 바 없고 이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에 책임있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여기서는 김영중 선생이 필자에게 전해준 이야기와 관련 자료를 간단히 정리해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의 지령 하에 1948년 5.10 제헌의원 선거를 파탄내기 위한 공산폭동 혁명이었다. 그런데 이를 제주 4.3 ‘민중항쟁’이라고 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한 표현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적’인 것이다.

둘째, 제주 4.3사건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일부 학살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김영중 선생에 의하면, 최소한 3,000명은 공산폭도였음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이며 4.3사건 주동자의 한 명인 김봉현(당시 민민전 문화부장)이 일본 문예지 『민도』(民濤) 1988년 여름호 특집(제주도 4.3사건 40주년) 제하의 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사부는 동 당위원회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은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조직책인 것입니다. 그 조직책은 어디에서 파견되어 온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김봉현은 이렇게 답하였다.

“물론 본토인 남로당 중앙당에서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고무상’이라고 했지요. … 아무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지도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지요.”

셋째, 현재 4.3사건 위원회에 의해 피해자로 규정된 자 중에는 남로당원으로 면당위원위 위원장을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월북한 자도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인정되어 명예회복 등 구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려 한 군경을 모독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넷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은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산 폭도들이 위해를 가한 피해자 및 희생자, 그 가족들의 증언 청취가 절대로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대략 1,760여명이 살아있다고 한다.

다섯째, 제주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4.3사건연구소에 두차례 4.3사건 희생자(좌익계열 주민) 피해조사 및 증언청취를 위한 지원으로 총 2억 6천만원(처음 1억 6천만원 이후 1억원 추가)을 지원했다. 제주4.3사건연구소는 현정부의 3.86과 과거사청산세력과 코드가 맞는 기관이다. 그러나 좌익 공산폭도들에 의한 억울한 민간 피해자들에 대한 우파진영의 조사활동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 지원의 편중성이 심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정부가 만든 제주 4.3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특히 피해자 조사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더 이상 이를 감추어선 안 된다.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거나 혹은 편향적으로 이루어진 감을 지울 수 없다. 우파진영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재조사를 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고 믿는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