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논란을 두고 제주도와 환경단체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제주도 해명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제주도는 12일 입장문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 누락 지적에 대해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해 검토·심의가 이뤄졌다”며 환경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 16건을 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KEI가 ‘사업 시행시 해당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은 뺀 채, 이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

'송악산과 능선축(올레10길)은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축인 만큼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능선축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곳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계획을 제척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 건축면적이 1만847㎡에서 1만7822㎡로 늘었다”며 “생색내기처럼 건물 높이만 낮췄을 뿐 건축면적을 늘려 전문기관 의견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해양수질 사후환경영향조사 문제도 쟁점이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사업 예정지가 해안과 접하고 있어 해양수질과 해양동·식물상 조사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KEI의 의견이 있었고 본안 의견을 통해 사후환경영향평가 실시 의견까지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환경단체는 “제주도는 해명자료에서 전문기관이 마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만 해양환경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본안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다”며 “전문기관은 이 사업으로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양환경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본안에서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수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도 지적했다. 제2의 제주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환경단체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된 것은 2019년 1월이었다. 앞서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이 반영된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 2018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시기였지만 이러한 검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생량이 적게 산정이 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라며 “우리 단체가 상하수도본부에 문의 후 원단위를 적용해 산정한 결과는 제주도가 산정한 것보다 100톤이 많은 735.6톤이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제주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의혹은 여전하다”며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